청와대 해산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되어야 할 것은 청와대다.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되어야 할 것은 청와대다.
2013.11.05[논평] 해산되어야 할 것은 청와대다.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국무회의 의결에 부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대관절 무엇인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헌정을 유린해온 당사자들이다.해산되어야 할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청와대를 위시한 박근혜 정부의 권력기관들이다. 오늘 국무회의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결은 정당 파괴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