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보장조폐
6.4 지방선거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제정 운동의 새로운 도약기로 맞이하자.
6.4 지방선거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제정 운동의 새로운 도약기로 맞이하자.
2014.03.14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농업문제와 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은 최근 에 집약,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격문제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는 것이며, 이것이 구조화되고 보편화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적정이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조건에서 대책 없이 쌓여가는 농가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격문제 해결방안은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가격의 최저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발의)이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축산물가격 상하한제’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