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민주통합당 ‘한미FTA 전면재검토’ 강령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민주통합당 ‘한미FTA 전면재검토’ 강령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2013.04.18농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한미FTA 전면재검토’ 강령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 산하 '강령, 정책분과위원회'는 4월 15일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서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강령을 삭제하고 '한미 FTA 피해 부분 최소화 및 피해분야 지원 방안 마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2월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하자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바 있다. 총선 기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미FTA 재..
문재인, 안철수 후보 한미, 한중 FTA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한미, 한중 FTA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2012.11.11농민의 입장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농업관과 FTA에 대한 입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박근혜는 문제삼지 않느냐 묻지는 마시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척결과 청산의 대상, 일소해야 할 거악일 뿐이다. 정권교체를 이룩함에 있어 정권교체 이후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기에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논의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정책이다.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 현안, 국민적 이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따지고 물어야 하며 각자의 명확한 입장에 기초하여 차이를 없애고 통일시켜야 한다. 이것이 전제될 때 진정한 야권연대가 가능해진다. 한미, 한중 FTA를 비롯하여 분별없이 추진되는 FTA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대단히..
[알기쉬운 한미FTA] 쌀.쇠고기, 한미FTA와 관계없다?
[알기쉬운 한미FTA] 쌀.쇠고기, 한미FTA와 관계없다?
2011.11.14지난 2006년 협상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쌀 개방은 한미FTA협정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도 한미FTA와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과, 미국 측의 전략을 뜯어보면 한미FTA 협상 시작 전 미국 측이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한 것처럼 쌀과 쇠고기는 2대 후속조건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쌀, 쇠고기 뿐만 아니라 한미FTA협정이 발효되면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 우리 농축산업은 괴멸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다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한미FTA 농업 분야를의 진실을 독자들이 쉽게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알기쉬운 한미FTA' 인포그래픽 농업편을 마련했다. '알기쉬운 한미FTA' 농업편 역시..
[알기쉬운 한미FTA] ISD, 정부 주장 검증해 보니...
[알기쉬운 한미FTA] ISD, 정부 주장 검증해 보니...
2011.11.09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협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 국가중재제도(ISD)를 놓고 정부와 야권, 반대단체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공공정책은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의 진실을 독자들이 쉽게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알기쉬운 한미FTA' 인포그래픽 ISD편을 마련했다. 알기쉬운 한미FTA'는 반대단체의 주장만이 아닌 한미FTA협정문 본문.부속서와 정부 문서, 미국의 한미FTA이행법안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FTA 국회비준 관련 국회 상황(10월 28일~31일)
한미FTA 국회비준 관련 국회 상황(10월 28일~31일)
2011.11.01- 10월 28일, 홍준표 “매일 토론만 할건가”. 황우여 “당당하게 협상하자”, 남경필 “정치적생명을 걸 수도 있다” 강경발언 - 10월 29일, 당정청 긴급 회동, 정부와 청와대는 한 나라당에게 한미FTA 비준안을 10월 31일 통과 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청함. - 10월 30일, 한미FTA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제소제(ISD) 관련 끝장 토론 무산 - 10월 31일, 새벽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FTA 관련 여야정 잠정 합의문에 서명. - 10월 31일, 민주당 의총 진행.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와 관련한 재협상을 즉각 개시한다는 약속을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수정안 제시. - 10월 31일,..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 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 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2011.10.31한미FTA 저지를 위한 분노한 민중들의 국회진입 투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이 또 다시 샛길로 새고 있다. 이라는 문서에 민주당 원내 대표 김진표 의원이 서명하였다. 이로 하여 한미FTA 저지 투쟁에 중대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거듭 한미FTA 강행 처리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지금 김진표 원내대표의 이러한 행위는 배신을 넘어 투항에 다름없다. 이에 대하여는 범국본 기자회견문에서 조목조목 따져 까발겨놓았으니 참고하시라. 대체 민주당 이 작자들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정치적 술수, 야합에 쉽게 동조하고 무너지는 것인지.. 파리가 단맛에 죽는다 했거늘 꼭 파리만큼의 지능만을 보유한 것인지.. DNA 검사를 해 봐야 되는건 아닌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10.28 국회진입 투..
한미 fta 저지 10.28 국회 투쟁
한미 fta 저지 10.28 국회 투쟁
2011.10.31한미 fta 저지를 위해 농민들이 전국에서 상경하였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대회 시작부터 아예 상복을 입고 비장한 각오로 대회에 임하였다. 채 끝나지 않은 가을걷이를 뒤로 하고 전국에서 상경한 1천여 농민들의 의기 또한 남달랐다. 농민 결의대회를 마치고 곧바로 범국민대회 출정식이 거행되었다. 노동자, 빈민, 학생 등까지 그 수가 3천을 넘었다. 국회를 목표로 곧바로 거리행진에 들어간 행렬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끝내 국회 진입에 성공하였다. 한미 fta의 폐기와 종말을 의미하는 상여까지 국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많은 수의 농민과 학생, 노동자들, 그리고 대표자들이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시위대의 국회 진입에 이은 물대포 난사, 대규모 연행이라는 근래에 보기 드문 격렬한 충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범국민적..
한미fta,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미fta,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속내는 복잡하다.
2011.10.2810월 27일 민주당이 오랜 시간의 의원총회 끝에 한미fta 국회 비준안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강행 처리시 몸으로 막겠다고 결의하였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속내를 감안하면 이 결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실제 얼마나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의해 큼지막한 떡밥이라도 던져질 경우 민주당의 당내 결속은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은 곧 한미fta 국회비준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된다.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이 의총의 결의를 유지, 고수하도록 견인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다. 전농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자. 최인기 의원이 보낸 서약서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한미 fta, 대체 누가?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한미 fta, 대체 누가?
2011.10.19우리의 대통령 이명박, 미 의회 연설에서 1분당 한번꼴 박수, 합이 마흔다섯번에 기립박수 다섯번.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데 그들은 왜 그토록 박수를 쳐댔을까? 그들은 한국전 참전과 미국의 자유 수호 의지 등 혈맹을 강조한 대목과 대북 정책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특히 여러차례 박수를 쳐댔다고 한다. 이를테면 이런 대목일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야" "미국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준 데 대해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2만8천500명 주한 미군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전 인류를 위해 헌신하려는 미국의 이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기특했으면 그토록 박수를 쳐댔을까? 미국의 진심을 그토록 잘 알아주고 알아서 떠받들어주니 몹시 흐뭇하기도 했겠다. ..
한미 FTA, 끝끝내 불싸지르고 말리라!
한미 FTA, 끝끝내 불싸지르고 말리라!
2011.10.08지난 6일 한미FTA 저지 전국 농민대회가 열렸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처리에 속도를 내고,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 장단에 춤을 추며 국회비준을 강행할 것이 명백해지는 지금 우리 농민들은 가을걷이가 한창인 들녘을 뒤로 하고 전국에서 달려왔다. 여의도에 운집한 농민들의 수는 1만을 헤아렸다. 이 나라 정부 참 못돼먹었다. 가을걷이하는 농민들마저 아스팔트로 불러내는 이명박 정부는 실로 '주옥같은 정권'임에 틀림없다. 대회를 마친 농민들이 상여를 앞세우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다. 상여 앞에는 '한미fta' 영정이, 뒤에는 '조공외교' 영정이 붙어 있다. 한미fta와 대통령 이명박의 조공외교에 대한 장례식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국회 앞에 당도한 상여가 불태워지고 있다. 장례를 마친 상여는 불..
한미 FTA,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인 그들.
한미 FTA,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인 그들.
2011.09.17 한 배 속에서 나온 형님이 보증하는 인 대통령 이명박,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한국의 통상 관료들, 그리고 한나라당. 이 얼마나 대견스런 녀석들인가? 어쩌면 이리 손발이 척척 잘도 맞는가? 마치 무슨 원격 조종 리모콘이라도 작동하고 있는 듯.. 한미 fta를 직권 상정하는 남경필이 영혼이 없는 로보트로 보인것은 다 이유가 있다. 10월 13일 이명박은 오바마를 만나 무슨 보따리를 풀어놓고 싶은걸까? 어떤 선물을 받아오고 싶은걸까? 아마도 양국 공히 최종 땡처리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fta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정권의 안정을 꾀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해 있을 것이다. 조공 보따리 건네고 어깨 두드려주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상품무역의 측면만 ..
뼈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친미주의자들의 잔치판, 한미FTA.
뼈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친미주의자들의 잔치판, 한미FTA.
2011.09.16오늘로부터 향후 며칠간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통외통위에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 공방의 진원지이자 최대 격전지는 물론 국회가 될 것이다. 국회는 지금 어떠한가? 비준안 상정을 위한 모든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한나라당,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단 하나, 미 의회의 동향, 즉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이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결국 다르지 않다. 이들이 말하는 '국익'이란 결국 미국의 이익이지 결코 한국의 이익이 아니다. '얼마나 노골적인가?' '얼마나 파렴치한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국이 우리 사회에 깔아놓은 촘촘한 그물망 사이에서 헤엄치며 행복해하면서 "우리는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