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쌀 양허제외

[사설]한중FTA 쌀 양허제외, 눈 가리고 야웅하나 민중의 소리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 협상 개시 30개월만의 일이다. 쟁점과 이견이 수두룩하다던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양국이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괄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막판 협상이 ‘정치협상’으로 진행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농업과 농민의 운명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팔아넘겼다는 농민들의 비판은 정당하다. 역대 모든 통상협상에서 농업분야는 항상 양보와 희생의 대상이었다. 농민들은 농업 분야에서의 양보 없이 협상이 타결되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판이하다.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역대 FTA 협상에서 이번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