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쌀 관세화 선언은 나라 팔아먹는 매국행위, 주권포기 선언이다.
쌀 관세화 선언은 나라 팔아먹는 매국행위, 주권포기 선언이다.
2014.07.18날이 밝을수록 오히려 더 어두워지더니 우르릉 우르릉 하늘이 울고 장맛비 쏟아진다. 잠시 후 9시 반, 쌀을 전면개방하겠다는 정부 공식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은 쌀을 민영화하여 카길과 같은 초국적 곡물기업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다. 조상 전래의 민족농업을 절단내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팔아넘기는 사대매국 행위의 결정판이다. 삼천리 만고강산에 어찌하여 박근혜와 같은 매국노, 새누리당같은 역적패당이 생겨났을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쌀 전면개방 발표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농민들이 한뎃잠을 자고 방맛비 내리는 아침을 맞고 있다. 식량주권을 팔아넘길 매국노들은 안락한 잠자리에서 편한 잠을 잤을 것이다. 기습적 쌀 관세화 선언은 민족농업 참사이다.국민의 힘으로 쌀 전면개방 막아..
한중 fta 협상의 현황과 전망
한중 fta 협상의 현황과 전망
2013.11.18▢ 현황 정부는 지난 9월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오늘(11월 18일)부터 22까지 8차 협상(2단계 1차협상)이 송도에서 열린다. 양국은 1단계 협상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교역품목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 양허표를 교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 한다. 정부는 협상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메우 제한된 범위에서 1단계 협상의 결과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1단계 협상의 결과는 무엇인가?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세번 - Tariff line -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정부는 대화를 가장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한중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대화를 가장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한중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2013.07.11대통령 박근혜는 중국에 가서 뭘 왔을까? 지지부진하던 한중FTA 협상이 박근헤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있다. 그 이면에 이 기초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언론들이 나서서 농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잘 어루만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을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일까? 산자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이 연속적으로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밥을 먹자고 한다. 농민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가장한 박근혜 정부 각료들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가장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한중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오늘(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중FTA 협상과 관련 농업인 단체장을 초청하여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한중 fta 중단 해운대 투쟁, 못다한 이야기
한중 fta 중단 해운대 투쟁, 못다한 이야기
2013.07.057월 3일, 한중 FTA 중단 해운대 투쟁 2일차. 부산, 경남 농민들의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2천여 농민들이 해운대역 광장에 모였다. 오락가락하던 비가 그치고 간간이 해까지 비친다. 다행이다. 연사들이 많다. 대회가 끝났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한중 FTA로 절단날 한국농업을 상징하여 상복을 입었다.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였다면 한중 FTA는 사형집행이라고 말한다. 자 이제는 거리로 나갈 시간이다. 상복 입은 농민대표자들이 앞장서 협상장으로 향한다. 경찰 저지선 앞, 차벽이 단단하다. 어쩔 것인가? 부딪쳐봐야지.. 경찰벽을 향한 농민들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젊은 청춘들의 두터운 벽을 뚫기에 백발이 성성한 농민들의 힘이 역부족이다. 지휘관의 서슬이 시퍼렇다. 저 작자도 쌀밥 먹..
[기자회견문]한중 FTA 중단을 향한 농민들의 투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기자회견문]한중 FTA 중단을 향한 농민들의 투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2013.07.04한중fta 6차 협상에 즈음하여 전개된 2박 3일간의 농민투쟁이 대표자들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2일과 3일에 걸쳐 전개된 농민대회에 약 9천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였고 혐상장 인근에서 치열하게 투쟁하였다. 무차별적인 fta 추진에 맞선 농민들의 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정권교체를 통한 한국 농업정책의 혁명적 전환으로 결실맺고야 말 것이다. [기자회견문] 한중 FTA 중단을 향한 농민들의 투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중FTA 6차 협상이 종료되었다. 2박3일 동안 전국에서 8천여명의 농민들이 바쁜 일손을 멈추고 한중 FTA 협상장인 이 곳 부산으로 달려와 투쟁했다.농민들의 투쟁은 해운대의 매서운 파도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정부와 졍찰의 폭압적인 2중3중의 두터운 차단막도..
해운대에 비가 내린다, 한중 FTA 6차 협상에 부쳐..
해운대에 비가 내린다, 한중 FTA 6차 협상에 부쳐..
2013.07.02오늘부터 사흘간 한중 FTA 6차 협상이 시작된다.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그간 진행된 다섯차례의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한차례의 협상이 끝나고 대체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쟁점이 무엇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뚜렷한 진전 없이 당분간 표류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까지도 제기되었다.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끼칠 치명적 해악이 한미 FTA의 다섯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만만치 않은 농업계의 반발, 한중 양국간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미중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녹록치 않은 동북아 정세도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는 재벌의 정부라 할 새누리당 정권의 본질과, 농업포기와 희생을 담보로 협상의 고착국면을 돌파해온 역대 정부의 ..
문재인, 안철수 후보 한미, 한중 FTA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한미, 한중 FTA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2012.11.11농민의 입장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농업관과 FTA에 대한 입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박근혜는 문제삼지 않느냐 묻지는 마시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척결과 청산의 대상, 일소해야 할 거악일 뿐이다. 정권교체를 이룩함에 있어 정권교체 이후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기에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논의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정책이다.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 현안, 국민적 이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따지고 물어야 하며 각자의 명확한 입장에 기초하여 차이를 없애고 통일시켜야 한다. 이것이 전제될 때 진정한 야권연대가 가능해진다. 한미, 한중 FTA를 비롯하여 분별없이 추진되는 FTA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대단히..
"FTA가 한국 농민 다 죽인다" 죽음의 협상, 한중FTA 당장 걷어치워라!
"FTA가 한국 농민 다 죽인다" 죽음의 협상, 한중FTA 당장 걷어치워라!
2012.11.02“FTA가 한국 농민 다 죽인다” 죽음의 협상, 한중FTA 당장 걷어치워라! “수출을 위해 참아달라, 국익을 위해 농민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해온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아예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일 년 전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는 국회비준 동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한중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한중일 FTA 공청회까지 강행하였다. 대통령 이명박은 FTA에 중독된 환자가 되어 무차별적인 각종 FTA를 쉴 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라!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중국과의 FTA 추진은 한국 농업에 대한 사형집행에 다름 아니다. 애시당초 농어업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 세계 번듯한 나라,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