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
박근혜 정부는 TPP 참여 당장 철회하고, 무차별적인 FTA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박근혜 정부는 TPP 참여 당장 철회하고, 무차별적인 FTA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3.12.06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성난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TPP 참여를 당장 철회하고, 무차별적인 FTA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박근혜 정부가 TPP 참여를 공식화했다. ‘관심 표명’이니 하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이는 상투적 어투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APEC 정상회담에서 TPP 참여 선언을 모색하였으나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불참으로 불발되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 경찰병력과 용역의 통제 하에 개최된 ‘TPP 공청회’는 정부의 공식적 TPP 참여 선언을 앞둔 요식행위로 치러진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관심 표명에 대해 미국은 협상이 완료된 이후라야 한국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정부는 3일부터 열리는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 예비 양자협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