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과 농산물 최저가격
노동자 최저임금과 농산물 최저가격
2015.04.15가진 것이라곤 노동력뿐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노동자값이다. 가진 것이라곤 농산물뿐인 농민들에게 농산물 최저가격은 곧 농민값이다.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가 농촌을 휩쓸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3년간 동결했다.1년간 혹은 수개월간 공들여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는커녕 본전조차 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농민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곧바로 파산하지 않고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 농민들은 서서히 말라죽어가면서 자신의 등골을 빼서 연명하고 있다. 오늘날 가격문제는 농업농민 문제의 핵심이 되었는데 그 근본에는 정부의 '저곡가 정책'과 '개방농정'이 있다. 저곡가 정책과 개방농정은 양날의 칼이다. 값싸게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 없이 지속적인 저곡가 정책을 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