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쌀

[사설] 쌀조차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민중의소리 2015-02-04 쌀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이 심상치 않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한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련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다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협상 속도가 빨라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정부가 4월 가입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TPP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함은 그간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의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협상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수 만 톤에 이르는 미국산 식용쌀을 추가로 특별 수입하는데 합의했다 한다. 정부는 ‘TPP 4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