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가마 생산비만 23만3,106원(전북 농민이 쓴 쌀생산 가계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국감에 출석한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목표 가격 174,083원도 쌀 생산비를 웃도는 가격이라며 추가적인 목표 가격 인상에 반대하였다. 

이동필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감장 안팎의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국감장 안으로 밀려들어갔고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였다. 

그날 이후 농식품부에 대한 종합국감은 중단되어 오늘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감장 앞 복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목표 가격 23만 원 인상과 농식품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목표 가격 현실화와 이동필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동필 장관의 쌀 생산비 발언과 현장 농민이 작성한 실제 쌀 생산비를 비교해보자.  

 

쌀 한가마 생산비만 23만 3,106원

전북 농민이 쓴 쌀 생산 가계부

 

 

2013년 11월 01일 (금) 13:11:06 원재정 기자 jjsenal@naver.comb      

 

 

주부의 심정으로 1년 쌀 생산에 드는 비용을 기록한 ‘쌀 가계부’를 공개한다.

볍씨 6만 원, 밑거름 12만 7천 원…. 전북지역 1,200평 논에서 농사경력 20여 년의 농민이 1년 동안 드는 쌀 생산비용은 총 583만 원이었다. 이를 평균 생산량 80kg 25 가마로 나누면, 쌀 한 가마당 생산비는 23만 3,106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굵직굵직한 생산비만 낸 쌀 한가마 값이 23만 원인데, 농식품부는 쌀 80kg 한 가마의 목표 가격을 17만 4,083원이 적정하다며 “이는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농민들이 국정감사장에서 고함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재정 기자>

 

항목	금액	사용품목	비고
볍씨대	60,000		1,200평 종자 40kg
육묘 대행비	250,000		1,200평 이앙에 필요한 모판 100장 구입 비용(종자대 별도)
트랙터 삯	240,000		논갈이, 초벌, 재벌 로터리 삯
이앙기 삯	120,000
비료 살포비	20,000		트랙터 이용 밑거름 살포 대행 작업비
밑거름	127,500	맞춤 16호	복합비료(수도용) 10포(12,700X100)
이앙 전 처리제	27,500	미리매	이앙 전 처리 제초제 5병(5,500원X5포)
중기 제초제	64,000	이티스타	대립제 형태의 제초제 4포(16,000원X4포)
육묘상 처리제	45,000	다카바s	파종상 처리 병충해 예방약 5포(9,000원X5포)
웃거름	10,350	요소비료	요소비료 1포
병충해 방제	71,500		살균제(헬멧), 살충제(비상탄), 문고병(안빌), 멸구약(멸사리),   확산제(카바)  등 4종. 광역방제기 대행 방제비 30,000원
논두렁 풀 제거	30,000	바스타	예초작업 2회, 비선택성 제초제 1회
이삭거름	39,300		NK비료 3포(13,100원X3포)
콤바인 삯	240,000
건조비	100,000		산물수매의 경우 미곡처리장에서 건조료 징수  (찰벼의 경우 일반벼의 1.5~2배)
운반비	30,000		수확한 벼를 미곡처리장으로 운반해주는 비용
도정료	212,500		백미 1가마당 4kgX25가마X2,125원(신동진쌀 1kg의 가격)
토지 임대료	2,040,000		소작료 백미(80kg) 12가마X170,000원
자가 노동비용	2,100,000		노동일수는 농사 준비철인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210일).   1일 인건비는 인력시장 최저 인건비 10만 원으로 하였음.   10필지의 농사를 짓는 인건비를 1필지로 나눈 금액임.
계	5,827,650

 

※위와 같이 계산된 생산비를 논 1필지의 평균 생산량인 백미 80kg 25 가마로 나누면 

  쌀 1가마당 생산비는 23만 3,106원임

 

¤참고사항

1. 논 1필지(1,200평, 4,000㎡)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삯 등은 위탁 작업비용 기준이지만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 역시 감가상각비용과 연료비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위탁 작업을 하고 있음

3. 육묘를 위탁하지 않고 자가육묘할 경우 볍씨 발아기, 파종기 등을 구입하고, 육묘장 설치에 따른 비용, 종자소독약과 영양제 등의 약제구입비용, 10~15일 정도의 관리비용이 들어가므로 쉬운 계산을 위해 육묘를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4. 도정료의 경우 도정하지 않고 나락으로 판매하면 도정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쌀값에서 도정료 등 가공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나락 매입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생산비에 포함시켜야 함.

5. 자가 노동비용은 노동일수와 1일 급여기준이 직업군별 차이 있지만 벼 농사일의 시작 시점부터 수확기까지의 기간만큼만 노동일수에 계산하였음.(농한기인 겨울 등에도 영농계획과 이와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영농교육 등으로 노동일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6. 산출된 자가 노동비용을 조사자 임의로 10필지로 나누어 1,200평의 비용을 산출하였으나 객관적 자료가 되려면 쌀 전업농의 평균 재배면적으로 나누어야 할 것임 (가령 평균 재배면적이 많으면 1,200평당 자가노동비용은 줄어들 것임.) 그러나 재배면적이 많으면 노동시간과 강도가 더욱 크다는 것도 감안해야 함.

 

한국농정신문(www.ik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