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7월 18일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하고,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쌀 협의회)’를 농식품부, 학계, 농민단체 대표로 구성하였다.

 

쌀 협의회는 여인홍 농림부차관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8월 14일부터 9월15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초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대책으로 관세율 설정과 쌀 종합대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WTO 통보 이전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독단적 쌀 관세화 추진을 막아내고 현실적 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홍보용 협의체 구색 맞추기에 참여한다’는 오해를 무릅쓰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농식품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공리공담만 늘어놓는 것을 보며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회의에서는 관세율 설정, 고율관세 유지 대책, TPP와 쌀 분리 방안, 쌀 종합대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루한 논쟁만 오고가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쌀 협의회에서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대책안을 제시하지 못한 농식품부의 책임이 가장 크며, 또한 쌀협의회가 농식품부 산하에 따른 필연적 한계였다.

 

우리는 식량주권을 좌우하는 쌀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쌀 관세화를 통보하는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쌀 관세화를 강행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로 위장되어 공리공담만 일삼는 쌀 협의회는 즉각 해산하고 실질적 논의기구인 4자 협의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4자협의체(여·야·정·농)를 구성하여 실질적 쌀 개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4자 협의체에서는 TPP에서 쌀 대응, 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대책없는 정부의 쌀 관세화 보고를 거부하고,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올 것을 촉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9월말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근본에서부터 묻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일정표에 의하면 쌀 관세화 통보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가 머리를 맞대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박근혜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쌀 관세화 통보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우리는 쌀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것이다.

 

2014년 9월 17일

쌀 산업발전 협의회 공동위원장 이해영, 공동위원 이효신, 김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쌀산업발전협의회 회의 성과 없어...정부 무대책으로 일관”

강경훈 기자 | 공유227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여.야.정.농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