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농협개혁의 출발점으로

© 한국농정신문 농민만평, 박홍규

[사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농협개혁의 출발점으로

민중의 소리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오늘(24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거쳐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에서는 총 1,400여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투표권자만 28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전체 농민이 투표권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농수축협이 가지는 지역에서의 입지와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지방선거에 뒤지지 않는 큰 선거라 할 것이다.

그간 조합장 선거는 과열, 혼탁 선거의 대표격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만큼은 조합원들의 의지와 지향이 바르게 반영되는 공정한 선거로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위탁선거법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선거운동 자체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본인만 가능하며 공개토론회나 합동연설회도 없다.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은 한차례 발송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전부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의 기회를 극도로 제한하는 선거제도는 선거를 현직 등 기득권 세력의 전유물로 만든다. 이는 지연, 혈연 등 인맥에 기댄 전근대적인 불법 금권선거가 발호하는 원천이 된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번 선거를 농협개혁의 출발점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농업 농민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다. 농민과 농협은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으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에서 농협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다. 지금 그 출발선상에 농민들이 서 있다. 제대로 된 조합장을 선출하고 그 조합장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조합의 실질적 주인인 농민 조합원만이 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농협개혁 요구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농민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민이 진정한 조합의 주인으로 서게 될 때 농협은 정부의 시녀나 자본의 손발이 아닌 농민을 위한, 농민의 농협으로 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