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수입저지! 북녘 쌀보내기 촉구 전북농민 기자회견문


올해도 쌀농사는 풍년이 예상된다. 2년 연속 쌀농사가 풍년이어도 농민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풍년으로 쌀이 남아돈다면서도 밥쌀 3만톤을 입찰하였고 추가로 7만여톤을 더 수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관세율 513%를 관철하기 위해 밥쌀 수입을 해야 된다는 불필요한 의무를 지어내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가 하면, 협정문안 접근권한이 없는 TPP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적인 쌀개방’을 하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밥쌀수입을 강행하여 저가로 국내에 팔고 있는 것이 국내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만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북녘 쌀보내기는 쌀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조치의 첫 걸음과도 같다. 출발은 북한이 부족한 쌀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남한의 쌀과 북한의 곡물을 교환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인 것이다.


남북공동식량계획(가칭)으로 부르는 이러한 협력은 남북이 힘을 합쳐 한반도 전체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북녘쌀보내기로 남과 북 농업교류의 물꼬를 트고 대결이 아닌 민족공조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밥쌀 수입 저지하여 쌀값폭락 막아내자!

-북녘 쌀보내기로 쌀값폭락 막아내자!

-북녘 쌀보내기로 통일농업 실현하자!


2015년 09월 08일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