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대기업-동부그룹 농업생산 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통합진보당 오은미, 이현주 의원 등이 발의한 전북도의회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반대 대정뷔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오은미, 이현주 의원 등은 정부의 농업분야 예산 감축과 한미, 한중 fta,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간척지 첨단 수출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중소농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기에 국가의 농업기반 전체를 흔들게 될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은 중단 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동부팜한농을 비롯한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재·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건강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농업문제에 대한 의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며, FTA 피해자금을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다. 

전북도청에서 농성중인 오은미, 이현주 도의원

대기업 농업생산 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

  대기업 농업 진출 문제로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는 가운데,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가계부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내년부터 4년간 총 5조 2000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밖으로는 FTA, 안으로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농림어업 비중은 2011년 기준 8.9%로 전국 평균(2.3%) 대비 4배에 육박하며 제주도를 제외한 농업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한·미, 한·중 FTA와 대기업의 농업 진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함을 넘어 재앙 수준의 농가 붕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본격적인 농업생산 진출은 동부팜 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 화옹이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에 15㏊의 아시아 최대 규모인 유리온실을 조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대기업인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 피해 지원 자금 87억 원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평당 1,450원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를 해 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시작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6월 26일 (주)새만금팜이란 동부그룹자회사와 (주)농산, (주)초록마을이 새만금 간척지 제5공구 사업을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만금사업 농업용지 조성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 역시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하여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농산물의 유통, 포장, 저장, 판매시장에 진출해 있고, 여기에 동부그룹의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갖춘 대기업이 농업생산 분야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우리 지역의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에 끼치는 영향은 FTA로 인한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돈만 되면 붕어빵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6일 동부팜 한농은 화옹단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생산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처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만금 5공구 사업을 통해 694ha에 달하는 대기업의 농업기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 할 우리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국가의 농업생산 기반 전체를 뒤흔들게 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 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 피해 지원 자금을 회수하여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농업이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 자급에 직결되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농업문제와 관련한 의제 채택에 우선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3.  7.  24.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