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농산물값 때려잡는 가격통제위원회,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해체하라!
농산물값 때려잡는 가격통제위원회,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해체하라!
2013.09.30정부의 무분별한 고추수입으로 현재 고추가격은 예년 수1/3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높아가지만 정부는 전혀 비현실적인 수매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정부는 농협 중앙회 전산망을 통해 수매량(5,800톤)과 수매가격(1등 6,300원, 2등 5,700원)을 공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건고추 보유량 및 수매의향을 조사하였다. 이는 시가수매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수매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생산비 보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수매량 역시 전체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소위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고 4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마치 민관이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