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수입 중단
문재인 정부는 ‘밥쌀수입’과 ‘벼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밥쌀수입’과 ‘벼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즉각 중단하라!
2017.07.07정권이 바뀌었으나 농민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시작된 벼 수매가 환수 방침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의 방향과 개혁의 가능성을 들여다 볼 가늠자가 되고 있다. 최근 새로 임명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내놓은 쌀값대책은 실패한 박근혜 농정의 근본 뼈대를 고스란히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과거의 실패한 낡은 정책과 결별하지 않고 그 무슨 개혁을 들먹인단 말인가? 정권은 바뀌었으되 농민들이 주인으로 나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농업대개혁은 말잔치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진정한 농업대개혁을 향한 투쟁의 대오를 정비해야 할 때다. 고창군 농민회는 전북 농민대회와 민중대회 참가에 앞서 고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