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쌀 직불금 문제 이제 농민들이 입을 열 때다.
쌀 직불금 문제 이제 농민들이 입을 열 때다.
2008.12.04쌀 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이 비로소 공개되었다. 명단에 포함된 각계 고위층, 고소득자들에 대해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일 뿐이다.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명단 공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농촌 현장에서는 이미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했다고 자진 신고한 공직자 명단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었다. 현장실사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여기에 이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불금을 수령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장실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농민대회 준비가 한창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