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작자가 농식품부 장관이라니.. 매판관료 이동필을 규탄한다.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이 실로 오랫만에 입을 열었다. 

달린 입이니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만은.. 

그 말의 수준이라는 것이 참으로 저열하기 이를 데 없다.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조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새 정부 농정에 대해 잘했다는 사람이 광장히 많다(무려 89%)는 자화자찬으로 운을 떼더니 북한에 가축분뇨를 퍼주겠다는 허무맹랑한 말로 끝을 맺는다. 

심지어 6월까지 쌀시장을 전면개방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다. 

형식적인 협상조차 애시당초 해볼 생각 따위도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통합진보당 농민위원회에서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

이동필 장관은 굴욕적인 쌀 시장 전면개방 홍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3월 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과 한중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부 입장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내용은 쌀 전면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사전 언론작업에 불과한 발언이었다.

쌀 개방에 관련해서는 WTO협정에 근거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정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이다.

그러나 장관은 국제적 협상 계획과 의지를 포기한 채, 의무수입량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며 「협상도 포기한 채 백기 투항을 미리 선언」한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쌀 관세화와 FTA가 결합되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쌀 관세화 문제를 우선 처리하고 FTA문제를 다룬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 환경은 도외시한 채 ‘머리만 숨기는 꿩’과 같은 우매한 발상이다.

쌀 관세가 아무리 높게 결정되어도 FTA와 TPP에 의해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국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FTA 협상에 관련해서도 투명하지 못한 협상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그저 초민감품목에 농축산물을 좀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임을 말하고 있다.

초민감품목 배정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농축산업을 제외시키는 것이 장관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에서 단 하나도 변한 것 없이 이어온 농업정책에 대해 반성과 성찰도 없는 자화자찬에 불과한 장관의 인터뷰를 보며 한국농업의 암울한 미래를 보게 된다.

 

2014년 3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논평]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 표명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망언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3일) 국회에서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해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며 올해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500%의 관세로 쌀시장을 전면 개방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마디로 쌀 시장을 전면개방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언론에 대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올해는 쌀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쌀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는 해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통합진보당을 비롯하여 농업계 시민사회 내에서도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WTO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 현재의 쌀 관세화유예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는 현상유지안이 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농업을 지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답을 정하고 고율관세 운운하며 농민들을 현혹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300~500%의 고율관세로의 전면개방은 허울뿐인 빈껍데기로 전락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쌀은 거의 대부분 미국과 중국산이다. 현재 정부는 한중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한중FTA 협상과 TPP 참여는 자유무역협정이고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를 전제로 하기에 정부가 얘기하는 고율관세로의 쌀 수입 전면개방은 위 두 협정에 의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관세화 쌀 시장 전면 개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매국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말로만 농업을 살리겠다고 떠들지 말고 대선 때 약속한 농업공약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길 바란다.

 

2014년 3월3일

통합진보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