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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0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제 1핵심과제로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을 담아 농협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의 농협개혁에 대한 요구에는 미적대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가락동 발언 이후 농협개혁위원회를 급히 만들고 불과 1달도 안되어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현장 농민 조합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더니 역시나 미흡한 계획안을 내놓았다.

지난 수년간 농민들이 요구해온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협 신경분리와 중앙회장 직선제이다.
올바른 신경분리는 지역농협이 출자하고 결정권한을 갖는 것을 전제로 신용사업위원회와 경제사업위원회를 만들어 분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역농협을 수익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없애고 지역농협과 중복되고 경합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회 시군지부는 없애 지역농협 중심으로 농협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위와 같은 올바른 신경분리의 안착과 중앙회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중앙회장 직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회장 직선제와 더불어 활동기간중 보다 농민들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 의한 중앙회장소환제 역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역대 민선회장 전원 구속과 같은 고질적인 농협 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전농 12기 1차년도 4차 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20년 숙원사업 농협개혁, 근본적 개혁투쟁으로 올해 안에 완수하자!

지난 해 11월 세종증권 인수와 휴켐스 매각 비리가 드러나면서 뿌리까지 썩어있는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 쌀직불금 불법수령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낸 농민들에게 농협비리문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떠밀리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국민들의 농협에 대한 지탄과 농협개혁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 동안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해 왔던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여론에 밀려 개혁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240만 농민조합원, 350만 농민들이 합심하여 20년을 애타게 기다려온 근본적 농협개혁을 완수해야할 때다.

현장에서부터 농민의 요구를 모아 근본적 농협개혁 완수하자!

지난 20여년 농민들의 줄기찬 투쟁을 통해 농협개혁은 조금씩 전진해 왔으며 그 힘으로 이번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신용-경제사업 분리 시행,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시군지부 폐지 및 연합회 구성 등 핵심적인 과제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본적 농협개혁은 또 다시 세월만 보내게 된다. 현장에서부터 240만 조합원, 350만 농민들의 요구를 모아 졸속적인 2월 농협법 개정을 막아내고 반드시 올해 안에 근본적 농협개혁의 과제를 완수하자!

근본적 농협개혁 핵심과제 신경분리, 반드시 농민의 요구대로 관철하자!

농협개혁은 올바른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없이는 끝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신경분리 방식을 주장하며 농협개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번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주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식은 농협을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 아니라 사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질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러한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낼 것이며 농협을 온전히 농민의 것으로 만드는 올바른 신경분리를 쟁취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농 중앙위원들은 240만 농민조합원과 350만 농민의 요구를 모아 근본적 농협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핵심농협개혁 과제가 빠진 졸속적 농협법 개정을 막아내자!
하나, 농협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올바른 신경분리 쟁취하자!
하나, 20여년 숙원사업 근본적 농협개혁 반드시 올해 안에 완수하자!

2009년 1월 15일

전농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