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친미주의자들의 잔치판, 한미FTA.

오늘로부터 향후 며칠간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통외통위에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 공방의 진원지이자 최대 격전지는 물론 국회가 될 것이다. 
국회는 지금 어떠한가? 
비준안 상정을 위한 모든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한나라당,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단 하나, 미 의회의 동향, 즉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이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결국 다르지 않다. 
이들이 말하는 '국익'이란 결국 미국의 이익이지 결코 한국의 이익이 아니다. 
'얼마나 노골적인가?' '얼마나 파렴치한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국이 우리 사회에 깔아놓은 촘촘한 그물망 사이에서 헤엄치며 행복해하면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착각하는 가련한 금붕어떼들이다. 

진보 세력은 어떠한가?
국회의사당 담장 주변을 맴돌며 분노를 곱씹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수많은 반대운동 단체들, 
지난 수년간의 싸움이 눈물겨운 농민, 노동 현장의 대중들,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소수인 원내의 민주노동당. 
이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을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원내외의 전투와 이를 아울러 진보 민중진영의 힘을 극대화시킬 방안이 무엇일까?
설사 저들의 쪽수에 밀려 최종적으로 비준안 상정을 저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고, 국민들의 뇌리에 한미 FTA의 부당함을 최대한 각인시키며, 한미 FTA를 추진하는 자들이 떠드는 '국익' 과 '애국'의 정체를 가감없이 폭로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국회의 구성성분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길 수 없거나 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싸움을 벌여야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역사는 꼭 이기는 자만의 것이 아님을, 이기고도 지고, 지고도 이기는 싸움이 얼마든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 한미FTA 국회비준 운운하지 말고

협상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문회부터 실시하라!

밀실야합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협상한

매국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파면하라!■

 

오늘(15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이 2007년 한미FTA서명직후에 미국에 쌀개방을 이면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FTA협상에서 쌀만은 지켰다며 쌀개방과 관련해 미국과 어떠한 약속도 없었다며 자랑에 여념없던 외교통상부가 농민과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면 FTA는 없다.쌀을 거론하면 협상을 깰 수밖에 없다”던 말은 대국민 사기였다.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쌀만은 지켜내겠다”“쌀시장을 지킨 것이 성과이다”라던 김종훈 본부장은 그야말로 사기꾼이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내용은 농민들에게 절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2007년 8월 한미FTA 공식 서명 직후에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쪽에 쌀관세화 유예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개방확대를 협상할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한미 FTA의 대가로 사실상 미국에 쌀관세특혜와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이다.

앞에서는 쌀을 지켰다더니 뒤로는 이면합의를 통해 쌀마저 미국에 내어준 김종훈 본부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본부장이란 말인가?

김종훈 본부장이 말한 국익은 미국을 위한 국익이었단 말인가?

밀실야합협상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김종훈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이번에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문서들은 그간 제기되었던 한미FTA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협상과정과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국회에는 협상과정이나 쟁점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협상의 원칙이 아니라더니 주요한 쟁점과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정부에 알린것도 밝혀졌다.

통상관료들이 국가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벌인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다.

정부는 관련자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밀실야합협상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국익이 아닌 미국을 위한 퍼주기협상을 진행한 김종훈 본부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국회는 한미FTA 국회비준이 아닌 청문회부터 실시하라!

오늘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한미FTA와 관련해 미국의회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방미한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상정한다면 우리도 상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없이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하겠다는 매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한미FTA국회비준에 목 매달것이 아니라 협정문번역오류, 불공정한 협상결과, 독소조항등에 대한 검증과 밀실야합협상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먼저 진행하라. 그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20만 농민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FTA는 미국을 위한 협상일 뿐이었다. 당장 한미FTA 국회비준논의를 중단하고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규명하라. 그것이 진정 국익이다.

또한 매국적인 통상관료들을 즉각 파면하고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투쟁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한미FTA 국회비준과 매국적 통상독재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2011년 9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