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인 그들.


한 배 속에서 나온 형님이 보증하는 <뼈 속까지 친미, 친일>인 대통령 이명박,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한국의 통상 관료들, 그리고 한나라당. 
이 얼마나 대견스런 녀석들인가?
어쩌면 이리 손발이 척척 잘도 맞는가? 
마치 무슨 원격 조종 리모콘이라도 작동하고 있는 듯.. 
한미 fta를 직권 상정하는 남경필이 영혼이 없는 로보트로 보인것은 다 이유가 있다. 

10월 13일 이명박은 오바마를 만나 무슨 보따리를 풀어놓고 싶은걸까?
어떤 선물을 받아오고 싶은걸까?
아마도 양국 공히 최종 땡처리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fta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정권의 안정을 꾀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해 있을 것이다.
조공 보따리 건네고 어깨 두드려주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상품무역의 측면만 놓고 봤을 때도 한국에 대한 수출을 110억달러나 늘릴 수 있고, 이는 미국내에서 최소 7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이며 ... 이번 협정으로 한국시장이 개방돼 미국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장벽이 사라지게 된다 ... 이는 미국의 기업, 노동자, 농축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들에게 1조달러 규모의 한국 경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한다는 것. 
한국은? 글쎄 한국 정부나 통상관료들도 유사한 논리로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고 있으니..
그런데 최근 드러난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을 보면 놈들이 말한 국익은 곧 미국의 이익이었고, 미국이 원한다면 나라의 기본 식량인 쌀마저도 흔쾌히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니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은 없는 것이다. 
다만 소수의 재벌, 기업인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는 모양이라, 최근 현대 자동차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살포했다는 것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은 죽어나갈지라도 신이 난 놈들은 또 따로 있는 듯 하다. 

쌀을 놓고 보자, 
 한미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직후 "한미 fta에 쌀 문제가 빠져 있어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 의회 비준 전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한다"는 미 의원 포머로이의 문제제기에 대해 김종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쌀은 wto 협정에 따른 전면 개방에서 제외되어 있다.  전면개방을 2014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의무도입량을 정해 미국, 호주, 중국, 타이으로부터 각각 25%의 쿼터량에 따라 수입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이것이 페지되고 쌀 시장에 전면 개방되는 대신 400% 정도의 관세를 매기게 된다. 소위 관세화 개방이다. 
그런데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된 조건에서 미국은 관세장벽의 철폐를 당연히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의 쌀시장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김종훈은 이것을 약속한 것이다. 
오로지 한국 쌀시장을 겨냥해 육성, 재배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산 쌀과 이를 취급하는 곡물업자의 이익를 위해 350만 농민의 운명과 농업을, 5천년 묵은 민족의 생명줄인 식량을 내어주겠노라고..
그래서 매국노라는 것이다.
협상 전략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면에서 별도의 약속을 해대고 국민 앞에서는 눈 부릅뜨고 고개를 치켜드는 매국노 김종훈을 파면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뼈 속까지 친미가 사무친 대통령 이명박이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을 놈인데..

어제 통외통위 위원장 남경필은 김종훈의 보고를 들은 직후 비준안을 구두로 직권상정하였다. 
보고 내용은?
"미국 의회는 비준 절차를 차질없이 착착 밟아가고 있다,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어제의 직권상정은 미국이 한다고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그 어떠한 논리도 이유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