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범죄자다.
국내 정상의 ‘디지털 포렌식(첨단범죄 수사기법)’ 전문가인 김인성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유시민은 범죄자다. http://minix.tistory.com/424
유시민은 범죄자다
내일을 위하여 2013/04/01 23:32
유시민씨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시민씨가 정계은퇴까지 하게 된 데에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사태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진보당 사태는 결국 당권파가 아닌 유시민계를 포함한 당권파를 비난하던 세력들의 구속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진보당 사태를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유시민씨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저주했던 진보당 당권파 이석기, 김재연의원은 검찰이 강도 높은 표적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조차 시키지 못했지만 유시민씨의 오랜 정치적 동지인 오옥만과 오옥만의 하수인이었던 고영삼 그리고 유시민계 이정훈 등 부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오히려 부정 선거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옥만은 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습니다. 고영삼은 오옥만을 위해 직접 불법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을 숨긴 채 1차 진상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세력에 대한 각종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자입니다. 그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는 은폐하고 조사 방향을 왜곡하여 이석기, 김재연이 죄가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이정훈은 직접 수 십 개의 대포폰을 활용하여 대리 투표를 실행한 범죄자였음에도 2차 진상조사위 간사가 되어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폐기하는 등 진상 조사를 방해한 당사자입니다.
유시민씨가 최근 발간한 책에 진보당에 관한 부분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작년의 사태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씨는 이런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 제 4장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 첫 번째 꼭지 ‘신념의 도구가 되는 것’ 부분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1.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신념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순신, 유관순과 같이 신념에 죽는 사람도 있으며 로베스피에르, 스탈린, 김일성과 같이 신념의 차이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2. 인간 개조를 위해 150만명의 캄보디아인을 학살한 크메르 루즈 지도자 폴 포트, 신앙을 위해 공포정치를 펼친 캘빈 등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맹신으로 잘못된 길을 간 것이다.
3. 완벽한 신념은 흔치 않다. 그러므로 다른 신념에 대한 관용이 중요하다.
4. 신념은 훌륭해 보이지만 그 신념 덕분에 내 삶이 비루해진다면 그 신념을 실천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이런 전제를 제시한 후 유시민씨는 진보당 사태가 사실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1. 중앙당 지도부가 공정 선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칙을 사전에 막을 수도 제지할 수도 없었다. 실제 유력한 후보들은 대부분 선거 관리의 허점을 활용해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정 선거를 했다.
2. 온라인 투표의 가장 큰 문제는 대리 투표의 위험이다. 조직적인 대리 투표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복수의 당원이 투표하는 것을 막는 ‘동일 아이피 중복 투표 제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중앙당 사무총국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소위 옛 민주노동당 구 당권파는 이런 조처를 취하자는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당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이 인증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 받아 손쉽게 대리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3. 이런 환경에서 조직적인 대리 투표가 이루어졌다. 아이패드를 들고 당원을 찾아가 투표하게 하는 사실상의 공개 투표도 막을 수 없었다. 온 오프라인 투표를 여러 날 동안 병행했기 때문에 중앙당과 지역의 선거 관리 담당자와 후보 캠프는 언제든 투표자와 미 투표자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정 후보와 연계된 중앙당 당직자들이 여러 차례 미 투표자 명부를 다운로드 했다. 투표값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오프라인 투 개표도 관리도 정상이 아니었다. 현장 투표소 관리를 엄격하게 한 지역은 투표자가 거의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한 투표소에서 수백 명이 투표했다. 투표 용지 관리도 엉망이었고 선거인 명부도 사후에 위조 변조한 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4. 투 개표 관리를 이렇게 하면 부정이 생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기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보편적 본능이기 때문이다.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의 실태는 당의 자체 진상 조사에서 다 드러났다. 다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당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통신 자료 열람과 필적 감정을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중앙당 지도부였는데, 그 지도부가 당원을 조사하고 징계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을 포함해서 경쟁에 참가한 모든 비례대표 후보가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당 전체가 새 출발을 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바로 그런 고민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일부 당선자와 정파가 거부해 실행되지 못했다. 그들은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 중앙위원회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의장 석에 있던 당의 공동 대표들을 폭행했다.
안타깝게도 유시민씨가 책에 적은 이런 주장은 거의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1. 당권파들이 공정 선거에 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은 탓에 유력한 후보들 대부분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주장
진보당 선거 시스템은 12년 이상 사용되어 온 것으로 선관위는 공정 선거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선관위에 의한 부정은 간단한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누구를 찍었는지 조사하여 투표 결과값과 비교하면 됩니다. 선관위에 의한 모든 부정행위는 결국 투표값 조작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정 선거를 의심한 유시민계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투표 결과값을 해독하여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초기에 “소스 수정을 통한 투표값 조작”,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통한 선거 결과 조작”을 주장하였으나 조사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약 단 한 건의 부정 사례라도 찾았다면 이를 치명적인 부정의 증거라며 대대적으로 망권파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선관위에 의한 투표값 조작은 없었다는 사실은 유시민계가 주도한 진상 조사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시민계 핵심 인물인 박무 조사위원은 암호화된 투표 결과값 해독 용역을 주는 등 비밀 선거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 성향을 알 수 있는 투표 결과 데이터 CD롬을 당사 바깥으로까지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등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다양한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참고로 학계가 인정하는 온라인 선거는 “집계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선거는 모두 “유권자가 현장에 와서 직접 투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당내에서 실시해 온 한국식 온라인 선거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론 조사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선거란 무엇인지, 한국식 온라인 선거에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이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선거 부정의 공모자들 http://minix.tistory.com/418 )
이것은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를 선택할 때 실시한 모바일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모바일 경선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손학규 캠프의 요청으로 조사에 참가했는데 그 당시 확인 결과 민주당 선거 시스템은 진보당보다 훨씬 열악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석기 김재연의원을 부정 선거 혐의로 자격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격 심사를 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만약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을 밝혀 둡니다.
한국식 온라인 선거 아니 당내 여론 조사 시스템은 불완전합니다. 선관위에 의한 부정, 당직자에 의한 부정은 막을 수 있지만 유권자의 개인적인 부정 행위는 막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부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강구하여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공인된 온라인 투표 방식과 같은 본인 확인 시스템이 없으므로 대리투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식 온라인 여론 조사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특히 선관위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유권자 개개인의 부정 행위를 찾아 낼 수 없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검찰도 “투표한 컴퓨터는 서울에 있는데 인증 번호를 받은 휴대폰은 부산에 있는 경우”만을 일부 찾아 냈을 뿐입니다. 유시민씨는 지금 진보당 선관위에 대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시민계가 조직적인 부정의 당사자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비난은 매우 악의적인 것입니다.
진보당의 개인적인 대리투표 행위는 가족 등 지인을 대리하여 투표한 위임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검찰은 위임자의 의도를 왜곡하여 대리 투표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부정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계는 대포폰을 동원하여 수십 명의 대리 투표를 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참여계를 포함한 당권파 비난 세력을 제외하면 진보당 선관위와 대부분의 유력 후보는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이 이석기, 김재연을 표적 수사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반면 유시민계는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구속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이영희와 윤갑인재 또한 소위 당권파를 비난하던 조준호와 가까운 세력입니다)
2. 동일 IP에서 투표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지만 당권파들이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대리투표가 가능했다는 주장
그 동안 당권파를 비난하던 모든 논리에 근거가 없어지자 결국 유시민씨는 “동일 IP 중복 투표”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IP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동일 IP 중복이란 말이 한 컴퓨터로 투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유기 아래에 있는 컴퓨터는 모두 같은 IP로 보입니다. 보안 네트워크로 구성된 성모병원은 외부에서 볼 때 병원 전체의 컴퓨터가 동일 IP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성모병원 간호사들은 병원에 있는 여러 컴퓨터로 거의 대부분 간호사 출신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이것이 동일 IP 중복 투표 더 나아가 특정 후보에 대한 동일 IP 몰표의 진상입니다.
진보당 선거 당시 각 계파가 모여 동일 IP 중복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지만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공장, 병원 등의 투표 환경을 고려하여 동일 IP 중복은 허용하기로 만장 일치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시민씨의 주장처럼 “당권파가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주장은 매우 악의적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검찰도 중복 IP가 부정의 증거인 것처럼 몰아갔지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는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검찰의 발표를 근거로 “동일 IP 중복”이 부정의 증거라며 진보당을 비판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반박문을 게재해 주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63564.html)
특히 유시민계가 주도한 2차 보고서에서도 동일 IP 몰표를 부정의 증거로 단언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독자들이 직접 관련 자료를 확인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자기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매우 비열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태도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려는 유시민씨의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입니다.
3. 대리투표, 공개투표, 당직자에 의한 미 투표자 확인을 통한 부정, 투표값에 대한 임의 수정, 현장 투표소 부정, 투표 용지 관리 부실, 선거인 명부 사후 위조가 있었다는 주장
유시민씨는 총체적으로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정 사례를 들고 있지만 이 또한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라면 박스를 사용한 투표, 아이패드, 노트북을 통한 투표는 화장실 갈 시간도 내지 못하는 현장 작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투표 독려 행위에 불과합니다. 당내 여론 수렴 절차에 불과한 불완전한 투표 방식에 대해 현장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대선에 준하는 엄밀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다른 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계파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만 진보당은 여러 제한 속에서도 꾸준히 당원 투표를 실시해 왔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직자가 미 투표자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선관위 당직자가 언제 미 투표자 현황을 몇 번 내려 받아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로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직자는 공식 선거 업무 행위의 하나로 미 투표자를 파악한 후 이들 모두에게 투표 독려 문자를 보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시민계가 주도한 2차 진상 조사에서도 명확히 해명된 바 있습니다.
투표값에 대한 임의 수정, 투표 용지 관리 부실, 선거인 명부 사후 위조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수 차례 있었음에도 유시민씨는 계속해서 마치 이런 부정 의혹이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 이전에 확인된 유일한 부정 사례로 윤금순 후보 측이 저지른 현장 투표소 부정이 있었으나 유시민씨는 오옥만과 함께 이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했을 뿐입니다. 오옥만 측이 제기한 진상 조사는 윤금순 후보 측의 부정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실제 진상조사에 들어가자 조사위원이었던 고영삼 등은 이 부분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다는 이석기 김재연을 비례대표에서 사퇴시켜 자기 정파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소위 당권파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나 이들의 부정이 드러나지 않자 조작을 통해 총체적인 부정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총체적 부정 주장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기 행위입니다. 이미 진보 인사와 언론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신문 원희복 선임기자는 당권파 비난 분위기에 매몰돼 진실을 보지 못하고 하이에나처럼 진보당을 물어뜯기 바빴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http://goo.gl/Ll4Nd)
진보당 사태 때 이석기 의원을 부정의 당사자로 매도했던 한겨레도 최근 의원 자격 심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주었습니다. (http://goo.gl/OJUM5)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유시민계가 아직 진실을 모르는 일부 국민들을 속여서 잠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결코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상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http://minix.tistory.com/402 )
4. 총체적 부정 부실 선거의 실태는 진상 조사 결과 다 드러났지만 당 자체 조사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한계가 있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비례대표 후보가 전원 사퇴하자고 했지만 특정 정파의 반대로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부정 선거의 책임을 지고 비례대표 후보 전원이 사퇴하자는 주장은 대표적인 사기성 주장입니다. 유시민계는 총체적 부정 투표 주장으로 자신들의 99% 부정을 상대편의 1% 부정과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당권파의 1% 부정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원 사퇴 주장은 자신들의 부정은 덮음과 동시에 비례대표 사퇴로 상대편 정파의 의석을 뺏어오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매우 교활한 전술이었습니다.
폭력 사태 또한 그 당시를 기록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원들의 억울함이 표출된 우발적인 사고로 판단됩니다. 죄도 없이 한 순간에 부정 선거의 주범으로 몰린 일반 당원들은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요구했지만 유시민계가 중심이 된 중앙위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중앙위는 오히려 거짓말로 진상을 은폐하고 있었고 현장 조사 한 번 없이 부정 투표로 몰아가는 지도부에 대한 항의가 폭력 사태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런 단순한 폭력 행위조차 비난하던 유시민계는 역설적으로 공정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분신한 박영재 당원의 장례식에는 참석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재 당원이 분신을 통해 요구한 것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당원의 목숨을 건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는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은 유시민계가 주도한 중앙위의 모든 상황은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그리고 진보 세력들은 진실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시민계가 당원의 분신 자살까지 묵살하며 얻으려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유시민씨는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 끝에 다음과 같이 소회를 적고 있습니다.
1. 부정 경선을 의혹을 처음 인지한 순간 나는 먼저 당원들을 떠올렸다 .다른 당원에게서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대리 투표를 하는 모습,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이 오프라인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처럼 가짜 서명을 하면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선한 의지를 품고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보정당에 참여한 사람들이지만 훌륭함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한 것이다.
2. 운동도 정치도 하다 보면 성과를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하는 사람의 행위를 비루하게 만든다면 그런 운동, 그런 정치, 그런 정당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도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훌륭한 운동이 아니다. 그런 운동은 사람을 이념의 도구로 만들 뿐이다.
3. 비례대표 후보 경선 관리와 관련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던 이정희 대표와 옛 민주노동당 구당권파가 탈당한 사람들만 부정을 저질렀고 자기네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어떤 것의 노예가 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긴 시간 대한민국 대표 진보정당을 이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진보당 당권파에 대한 이 모든 비난은 정확히 유시민씨에게 돌려 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유시민계는 온라인 선거와 여론 조사의 헛점을 악용해 온 조직입니다. 노무현 돌풍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1개월짜리 당원이 수천명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분명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진보당 선거에서 선관위, 당권파에 의한 부정은 전혀 없었음이 로그 기록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당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은 당의 자율적인 행위에 속하는 당내 여론조사란 점을 감안 할 때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비례대표를 당원들의 투표로 뽑는 곳은 진보당이 유일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정 행위는 선관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이란 점도 증명되었습니다.
진보당 선거 부정 사례는 제주도 M건설사의 불법 콜센터에서 행해진 대규모 대리투표가 유일합니다. 이들이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는 로그에 1000분의 1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시민씨가 떠올린 “다른 당원의 인증 번호를 전송 받아 대리 투표를 하는 모습”은 오옥만을 당선시키기 위해 고영삼이 운영한 불법 콜센터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고영삼은 오옥만의 대리인으로 진상 조사위에 참여하는 등 오옥만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고영삼의 행위를 오옥만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오옥만 자신이 “콜센터까지 운영했는데도 비례대표 경선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아 다른 후보가 훨씬 더 많은 부정을 저질렀음이 틀림없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음이 밝혀졌습니다.
오옥만은 유시민씨와 오랜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유시민씨가 오옥만의 부정 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유신시절 박정희가 김종필의 부정축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유시민씨는 사건 초기 이미 이정희 대표에게 “오옥만의 불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정계은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씨는 또 기술 문서인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보고서를 표결로 폐기한 후 손석희의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가 김어준씨의 중재로 유시민씨에게 사건의 팩트를 알려 주려고 했으나 유시민씨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유시민계는 진보당 선거 부정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자, 1차 진상 조사 위원, 2차 진상조사위 간사까지 구속되었습니다. 유시민계는 부정 선거를 실행하고 진상 조사를 왜곡하고 기술 보고서를 폐기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 행위를 실행, 은폐, 조작한 범죄 집단입니다.
유시민계가 이 명확한 범죄 행위의 당사자들임이 밝혀졌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상대편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임이 블랙박스와 같은 컴퓨터 로그 기록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시민씨는 진보당의 다른 정파를 비난하기 전에 이렇게 분명한 자기 정파의 죄를 자복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비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유시민씨의 지난 행적을 살펴본 결과 그는 처음부터 진상을 다 알고 있었고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이 모든 공작을 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동지의 범죄 행위를 모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시민씨는 범죄의 공모자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파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언론을 통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 왔음을 고려한다면 유시민씨를 부정 선거의 총지휘자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검찰에 의해 자파 정치인이 부정 선거 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오히려 상대편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파렴치범에 속합니다.
정계 은퇴를 하면서 쓴 글에까지 진실을 왜곡 하는 유시민씨는 끝내 확신범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씨의 정치 생명과 작가로서의 삶은 전적으로 오옥만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오옥만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유시민씨가 언제 인지했는지 밝히는 순간 유시민씨의 모든 것은 끝장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 이후 유시민씨가 자기 정파의 잘못을 은폐하고 상대편을 근거 없이 비난 해 온 언행이 모두 사기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이 당연히 오옥만의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유시민씨가 자발적으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퇴출 당한것인지도 모릅니다.
유시민씨가 거짓으로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극소수 사람들을 오래도록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계속 하는 한 그의 말은 점차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책을 썼지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씨에게는 진보 정치가 원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진보 정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도, 진보도 잘 모르지만 그의 은퇴 선언을 지켜 보면서 생각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 조사를 계속해 오면서 참고한 수 많은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유시민씨가 꼭 한 번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첨부합니다.
김인성.
유시민씨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시민씨가 정계은퇴까지 하게 된 데에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사태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진보당 사태는 결국 당권파가 아닌 유시민계를 포함한 당권파를 비난하던 세력들의 구속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진보당 사태를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유시민씨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저주했던 진보당 당권파 이석기, 김재연의원은 검찰이 강도 높은 표적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조차 시키지 못했지만 유시민씨의 오랜 정치적 동지인 오옥만과 오옥만의 하수인이었던 고영삼 그리고 유시민계 이정훈 등 부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오히려 부정 선거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옥만은 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습니다. 고영삼은 오옥만을 위해 직접 불법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을 숨긴 채 1차 진상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세력에 대한 각종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자입니다. 그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는 은폐하고 조사 방향을 왜곡하여 이석기, 김재연이 죄가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이정훈은 직접 수 십 개의 대포폰을 활용하여 대리 투표를 실행한 범죄자였음에도 2차 진상조사위 간사가 되어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폐기하는 등 진상 조사를 방해한 당사자입니다.
유시민씨가 최근 발간한 책에 진보당에 관한 부분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작년의 사태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씨는 이런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 제 4장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 첫 번째 꼭지 ‘신념의 도구가 되는 것’ 부분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1.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신념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순신, 유관순과 같이 신념에 죽는 사람도 있으며 로베스피에르, 스탈린, 김일성과 같이 신념의 차이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2. 인간 개조를 위해 150만명의 캄보디아인을 학살한 크메르 루즈 지도자 폴 포트, 신앙을 위해 공포정치를 펼친 캘빈 등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맹신으로 잘못된 길을 간 것이다.
3. 완벽한 신념은 흔치 않다. 그러므로 다른 신념에 대한 관용이 중요하다.
4. 신념은 훌륭해 보이지만 그 신념 덕분에 내 삶이 비루해진다면 그 신념을 실천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이런 전제를 제시한 후 유시민씨는 진보당 사태가 사실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1. 중앙당 지도부가 공정 선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칙을 사전에 막을 수도 제지할 수도 없었다. 실제 유력한 후보들은 대부분 선거 관리의 허점을 활용해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정 선거를 했다.
2. 온라인 투표의 가장 큰 문제는 대리 투표의 위험이다. 조직적인 대리 투표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복수의 당원이 투표하는 것을 막는 ‘동일 아이피 중복 투표 제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중앙당 사무총국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소위 옛 민주노동당 구 당권파는 이런 조처를 취하자는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당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이 인증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 받아 손쉽게 대리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3. 이런 환경에서 조직적인 대리 투표가 이루어졌다. 아이패드를 들고 당원을 찾아가 투표하게 하는 사실상의 공개 투표도 막을 수 없었다. 온 오프라인 투표를 여러 날 동안 병행했기 때문에 중앙당과 지역의 선거 관리 담당자와 후보 캠프는 언제든 투표자와 미 투표자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정 후보와 연계된 중앙당 당직자들이 여러 차례 미 투표자 명부를 다운로드 했다. 투표값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오프라인 투 개표도 관리도 정상이 아니었다. 현장 투표소 관리를 엄격하게 한 지역은 투표자가 거의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한 투표소에서 수백 명이 투표했다. 투표 용지 관리도 엉망이었고 선거인 명부도 사후에 위조 변조한 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4. 투 개표 관리를 이렇게 하면 부정이 생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기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보편적 본능이기 때문이다.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의 실태는 당의 자체 진상 조사에서 다 드러났다. 다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당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통신 자료 열람과 필적 감정을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중앙당 지도부였는데, 그 지도부가 당원을 조사하고 징계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을 포함해서 경쟁에 참가한 모든 비례대표 후보가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당 전체가 새 출발을 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바로 그런 고민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일부 당선자와 정파가 거부해 실행되지 못했다. 그들은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 중앙위원회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의장 석에 있던 당의 공동 대표들을 폭행했다.
안타깝게도 유시민씨가 책에 적은 이런 주장은 거의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1. 당권파들이 공정 선거에 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은 탓에 유력한 후보들 대부분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주장
진보당 선거 시스템은 12년 이상 사용되어 온 것으로 선관위는 공정 선거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선관위에 의한 부정은 간단한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누구를 찍었는지 조사하여 투표 결과값과 비교하면 됩니다. 선관위에 의한 모든 부정행위는 결국 투표값 조작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정 선거를 의심한 유시민계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투표 결과값을 해독하여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초기에 “소스 수정을 통한 투표값 조작”,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통한 선거 결과 조작”을 주장하였으나 조사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약 단 한 건의 부정 사례라도 찾았다면 이를 치명적인 부정의 증거라며 대대적으로 망권파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선관위에 의한 투표값 조작은 없었다는 사실은 유시민계가 주도한 진상 조사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시민계 핵심 인물인 박무 조사위원은 암호화된 투표 결과값 해독 용역을 주는 등 비밀 선거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 성향을 알 수 있는 투표 결과 데이터 CD롬을 당사 바깥으로까지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등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다양한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참고로 학계가 인정하는 온라인 선거는 “집계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선거는 모두 “유권자가 현장에 와서 직접 투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당내에서 실시해 온 한국식 온라인 선거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론 조사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선거란 무엇인지, 한국식 온라인 선거에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이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선거 부정의 공모자들 http://minix.tistory.com/418 )
이것은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를 선택할 때 실시한 모바일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모바일 경선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손학규 캠프의 요청으로 조사에 참가했는데 그 당시 확인 결과 민주당 선거 시스템은 진보당보다 훨씬 열악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석기 김재연의원을 부정 선거 혐의로 자격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격 심사를 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만약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을 밝혀 둡니다.
한국식 온라인 선거 아니 당내 여론 조사 시스템은 불완전합니다. 선관위에 의한 부정, 당직자에 의한 부정은 막을 수 있지만 유권자의 개인적인 부정 행위는 막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부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강구하여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공인된 온라인 투표 방식과 같은 본인 확인 시스템이 없으므로 대리투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식 온라인 여론 조사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특히 선관위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유권자 개개인의 부정 행위를 찾아 낼 수 없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검찰도 “투표한 컴퓨터는 서울에 있는데 인증 번호를 받은 휴대폰은 부산에 있는 경우”만을 일부 찾아 냈을 뿐입니다. 유시민씨는 지금 진보당 선관위에 대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시민계가 조직적인 부정의 당사자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비난은 매우 악의적인 것입니다.
진보당의 개인적인 대리투표 행위는 가족 등 지인을 대리하여 투표한 위임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검찰은 위임자의 의도를 왜곡하여 대리 투표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부정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계는 대포폰을 동원하여 수십 명의 대리 투표를 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참여계를 포함한 당권파 비난 세력을 제외하면 진보당 선관위와 대부분의 유력 후보는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이 이석기, 김재연을 표적 수사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반면 유시민계는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구속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이영희와 윤갑인재 또한 소위 당권파를 비난하던 조준호와 가까운 세력입니다)
2. 동일 IP에서 투표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지만 당권파들이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대리투표가 가능했다는 주장
그 동안 당권파를 비난하던 모든 논리에 근거가 없어지자 결국 유시민씨는 “동일 IP 중복 투표”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IP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동일 IP 중복이란 말이 한 컴퓨터로 투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유기 아래에 있는 컴퓨터는 모두 같은 IP로 보입니다. 보안 네트워크로 구성된 성모병원은 외부에서 볼 때 병원 전체의 컴퓨터가 동일 IP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성모병원 간호사들은 병원에 있는 여러 컴퓨터로 거의 대부분 간호사 출신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이것이 동일 IP 중복 투표 더 나아가 특정 후보에 대한 동일 IP 몰표의 진상입니다.
진보당 선거 당시 각 계파가 모여 동일 IP 중복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지만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공장, 병원 등의 투표 환경을 고려하여 동일 IP 중복은 허용하기로 만장 일치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시민씨의 주장처럼 “당권파가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주장은 매우 악의적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검찰도 중복 IP가 부정의 증거인 것처럼 몰아갔지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는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검찰의 발표를 근거로 “동일 IP 중복”이 부정의 증거라며 진보당을 비판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반박문을 게재해 주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63564.html)
특히 유시민계가 주도한 2차 보고서에서도 동일 IP 몰표를 부정의 증거로 단언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독자들이 직접 관련 자료를 확인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자기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매우 비열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태도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려는 유시민씨의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입니다.
3. 대리투표, 공개투표, 당직자에 의한 미 투표자 확인을 통한 부정, 투표값에 대한 임의 수정, 현장 투표소 부정, 투표 용지 관리 부실, 선거인 명부 사후 위조가 있었다는 주장
유시민씨는 총체적으로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정 사례를 들고 있지만 이 또한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라면 박스를 사용한 투표, 아이패드, 노트북을 통한 투표는 화장실 갈 시간도 내지 못하는 현장 작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투표 독려 행위에 불과합니다. 당내 여론 수렴 절차에 불과한 불완전한 투표 방식에 대해 현장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대선에 준하는 엄밀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다른 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계파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만 진보당은 여러 제한 속에서도 꾸준히 당원 투표를 실시해 왔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직자가 미 투표자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선관위 당직자가 언제 미 투표자 현황을 몇 번 내려 받아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로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직자는 공식 선거 업무 행위의 하나로 미 투표자를 파악한 후 이들 모두에게 투표 독려 문자를 보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시민계가 주도한 2차 진상 조사에서도 명확히 해명된 바 있습니다.
투표값에 대한 임의 수정, 투표 용지 관리 부실, 선거인 명부 사후 위조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수 차례 있었음에도 유시민씨는 계속해서 마치 이런 부정 의혹이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 이전에 확인된 유일한 부정 사례로 윤금순 후보 측이 저지른 현장 투표소 부정이 있었으나 유시민씨는 오옥만과 함께 이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했을 뿐입니다. 오옥만 측이 제기한 진상 조사는 윤금순 후보 측의 부정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실제 진상조사에 들어가자 조사위원이었던 고영삼 등은 이 부분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다는 이석기 김재연을 비례대표에서 사퇴시켜 자기 정파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소위 당권파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나 이들의 부정이 드러나지 않자 조작을 통해 총체적인 부정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총체적 부정 주장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기 행위입니다. 이미 진보 인사와 언론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신문 원희복 선임기자는 당권파 비난 분위기에 매몰돼 진실을 보지 못하고 하이에나처럼 진보당을 물어뜯기 바빴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http://goo.gl/Ll4Nd)
진보당 사태 때 이석기 의원을 부정의 당사자로 매도했던 한겨레도 최근 의원 자격 심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주었습니다. (http://goo.gl/OJUM5)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유시민계가 아직 진실을 모르는 일부 국민들을 속여서 잠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결코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상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http://minix.tistory.com/402 )
4. 총체적 부정 부실 선거의 실태는 진상 조사 결과 다 드러났지만 당 자체 조사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한계가 있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비례대표 후보가 전원 사퇴하자고 했지만 특정 정파의 반대로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부정 선거의 책임을 지고 비례대표 후보 전원이 사퇴하자는 주장은 대표적인 사기성 주장입니다. 유시민계는 총체적 부정 투표 주장으로 자신들의 99% 부정을 상대편의 1% 부정과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당권파의 1% 부정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원 사퇴 주장은 자신들의 부정은 덮음과 동시에 비례대표 사퇴로 상대편 정파의 의석을 뺏어오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매우 교활한 전술이었습니다.
폭력 사태 또한 그 당시를 기록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원들의 억울함이 표출된 우발적인 사고로 판단됩니다. 죄도 없이 한 순간에 부정 선거의 주범으로 몰린 일반 당원들은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요구했지만 유시민계가 중심이 된 중앙위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중앙위는 오히려 거짓말로 진상을 은폐하고 있었고 현장 조사 한 번 없이 부정 투표로 몰아가는 지도부에 대한 항의가 폭력 사태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런 단순한 폭력 행위조차 비난하던 유시민계는 역설적으로 공정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분신한 박영재 당원의 장례식에는 참석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재 당원이 분신을 통해 요구한 것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당원의 목숨을 건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는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은 유시민계가 주도한 중앙위의 모든 상황은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그리고 진보 세력들은 진실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시민계가 당원의 분신 자살까지 묵살하며 얻으려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유시민씨는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 끝에 다음과 같이 소회를 적고 있습니다.
1. 부정 경선을 의혹을 처음 인지한 순간 나는 먼저 당원들을 떠올렸다 .다른 당원에게서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대리 투표를 하는 모습,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이 오프라인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처럼 가짜 서명을 하면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선한 의지를 품고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보정당에 참여한 사람들이지만 훌륭함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한 것이다.
2. 운동도 정치도 하다 보면 성과를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하는 사람의 행위를 비루하게 만든다면 그런 운동, 그런 정치, 그런 정당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도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훌륭한 운동이 아니다. 그런 운동은 사람을 이념의 도구로 만들 뿐이다.
3. 비례대표 후보 경선 관리와 관련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던 이정희 대표와 옛 민주노동당 구당권파가 탈당한 사람들만 부정을 저질렀고 자기네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어떤 것의 노예가 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긴 시간 대한민국 대표 진보정당을 이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진보당 당권파에 대한 이 모든 비난은 정확히 유시민씨에게 돌려 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유시민계는 온라인 선거와 여론 조사의 헛점을 악용해 온 조직입니다. 노무현 돌풍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1개월짜리 당원이 수천명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분명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진보당 선거에서 선관위, 당권파에 의한 부정은 전혀 없었음이 로그 기록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당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은 당의 자율적인 행위에 속하는 당내 여론조사란 점을 감안 할 때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비례대표를 당원들의 투표로 뽑는 곳은 진보당이 유일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정 행위는 선관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이란 점도 증명되었습니다.
진보당 선거 부정 사례는 제주도 M건설사의 불법 콜센터에서 행해진 대규모 대리투표가 유일합니다. 이들이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는 로그에 1000분의 1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시민씨가 떠올린 “다른 당원의 인증 번호를 전송 받아 대리 투표를 하는 모습”은 오옥만을 당선시키기 위해 고영삼이 운영한 불법 콜센터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고영삼은 오옥만의 대리인으로 진상 조사위에 참여하는 등 오옥만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고영삼의 행위를 오옥만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오옥만 자신이 “콜센터까지 운영했는데도 비례대표 경선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아 다른 후보가 훨씬 더 많은 부정을 저질렀음이 틀림없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음이 밝혀졌습니다.
오옥만은 유시민씨와 오랜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유시민씨가 오옥만의 부정 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유신시절 박정희가 김종필의 부정축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유시민씨는 사건 초기 이미 이정희 대표에게 “오옥만의 불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정계은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씨는 또 기술 문서인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보고서를 표결로 폐기한 후 손석희의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가 김어준씨의 중재로 유시민씨에게 사건의 팩트를 알려 주려고 했으나 유시민씨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유시민계는 진보당 선거 부정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자, 1차 진상 조사 위원, 2차 진상조사위 간사까지 구속되었습니다. 유시민계는 부정 선거를 실행하고 진상 조사를 왜곡하고 기술 보고서를 폐기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 행위를 실행, 은폐, 조작한 범죄 집단입니다.
유시민계가 이 명확한 범죄 행위의 당사자들임이 밝혀졌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상대편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임이 블랙박스와 같은 컴퓨터 로그 기록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시민씨는 진보당의 다른 정파를 비난하기 전에 이렇게 분명한 자기 정파의 죄를 자복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비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유시민씨의 지난 행적을 살펴본 결과 그는 처음부터 진상을 다 알고 있었고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이 모든 공작을 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동지의 범죄 행위를 모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시민씨는 범죄의 공모자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파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언론을 통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 왔음을 고려한다면 유시민씨를 부정 선거의 총지휘자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검찰에 의해 자파 정치인이 부정 선거 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오히려 상대편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파렴치범에 속합니다.
정계 은퇴를 하면서 쓴 글에까지 진실을 왜곡 하는 유시민씨는 끝내 확신범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씨의 정치 생명과 작가로서의 삶은 전적으로 오옥만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오옥만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유시민씨가 언제 인지했는지 밝히는 순간 유시민씨의 모든 것은 끝장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 이후 유시민씨가 자기 정파의 잘못을 은폐하고 상대편을 근거 없이 비난 해 온 언행이 모두 사기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이 당연히 오옥만의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유시민씨가 자발적으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퇴출 당한것인지도 모릅니다.
유시민씨가 거짓으로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극소수 사람들을 오래도록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계속 하는 한 그의 말은 점차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책을 썼지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씨에게는 진보 정치가 원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진보 정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도, 진보도 잘 모르지만 그의 은퇴 선언을 지켜 보면서 생각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 조사를 계속해 오면서 참고한 수 많은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유시민씨가 꼭 한 번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첨부합니다.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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