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은 농민값, 이제 대통령이 책임져라!

▲ 청와대 입구(청운동 동사무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쌀값은 농민값, 이제 대통령이 책임져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어제(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179,600원 선으로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목표가격 23만원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금도 전국 도청, 시군청에 나락을 적재하고, 매일같이 상경하여 여의도 국회 앞 아스팔트 바닥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외침을 끝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쌀 목표가격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 5년(2008년~2012년)동안 쌀 농가의 명목소득은 13.8% 하락하였다. 여기에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쌀 농가의 소득손실은 더욱 커진다.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 인상률 16.58%를 감안하면 쌀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약 30.38% 손실을 본 것이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9천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8년간 쌀값이 묶여 있는 와중에도 국회의원 세비와 공무원들의 임금은 꼬박꼬박 올랐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임금 인상률은 약 16.7%로 조사되었다. 

 결국 국민 전체의 임금과 소득은 오르는데 비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소득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고통을 전담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1만원 인상 운운하며 또 다시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밝힌 쌀 목표가격 179,600원 인상안은 쌀 농가 소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쌀값이면 쌀 목표가격이 19만원이 되어도 변동형 쌀 직불금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쌀값은 농민값”이다. 더 이상 농민의 목숨줄인 쌀값이 정치권의 흥정의 대상인냥 농락당하는 꼴을 참을 수 없다.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은 바로 생산비 보장에 대한 농민 생존의 요구이자 지난 8년간 피눈물을 감내해온 농민 자존의 목소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농민들과 약속을 한 바가 있다. 대통령이 그 약속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쌀 목표가격 23만원을 보장은 바로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하고 농민무시, 농업포기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이 땅 300만 농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농민의 목숨을 담보로 쌀값을 후려치는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2013년 12월 6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준)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