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속내는 복잡하다.

10월 27일 민주당이 오랜 시간의 의원총회 끝에 한미fta 국회 비준안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강행 처리시 몸으로 막겠다고 결의하였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속내를 감안하면 이 결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실제 얼마나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의해 큼지막한 떡밥이라도 던져질 경우 민주당의 당내 결속은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은 곧 한미fta 국회비준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된다.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이 의총의 결의를 유지, 고수하도록 견인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다. 

전농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자.  

최인기 의원이 보낸 서약서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우리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최인기 의원은 자신이 내용을 바꿔서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십시오. 피해대책만 세워진다면 FTA를 처리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차근차근 한나라당과 합의해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했으니 넘어가자는 민주당의 속내와 현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서약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꼼수를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지역구 의원실과 의원들에게 연락하시고 규탄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FTA를 온몸으로 막을 것을 요구합시다!

최인기 지역구 농민들의 투쟁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반대는 국민들의 요구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정치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어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확고한 흐름은 반MB, 반한나라당이었다.

이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1% 가진 자만을 위한 부자 독식 정책과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는 사대매국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대매국협상 한미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를 열어 한미 FTA 국회비준 강행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뼛속 깊이 박힌 친미사대주의 정당의 눈과 귀에는 노도와 같은 성난 민심의 흐름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히 서한까지 보내 조속한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농업의 붕괴는 물론이요, 99% 서민의 삶을 파탄내고, 국가 주권까지도 내어주게 될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길길이 날뛰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갈 곳은 역사의 쓰레기통 단 한군데 뿐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정치협상, 야합이 아닌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지금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의 여러 요구를 충분히 듣고 처리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FTA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와 파괴를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반농업, 반농민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또한 ‘한미 FTA 합의 처리’라는 수순을 밟는 정치야합으로 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몰두하고 있는 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윗돌 빼 아랫돌 고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우리 농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에서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처방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피해를 초래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한미 FTA가 초래할 전농업적 위기에 맞서는 길은 오직 한미 FTA 폐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이 혹여 피해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수수방관하거나 합의 처리한다면 이는 350만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전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미FTA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단호히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는 힘을 믿고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민주당도 자신들만의 명분을 만들어 은근슬쩍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묵과한다면 350만 농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온몸을 던져 한미FTA를 막겠다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350만 농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의 야합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 또한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박히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