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비소검출 미국산 쌀 전량회수하고 수입을 금지하라!

■발암물질 비소검출, 미국산 쌀 전량회수 및 수입금지를 요구한다. ■

 

미국 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컨슈머 리포트>는 60개 이상의 쌀과 쌀가공식품을 조사한 결과 무기비소가 두루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쌀은 전체 쌀 수입량의 30%수준인 10만 1,490톤에 이르면 우리나라는 비소검출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발암물질 비소검출, 미국산 쌀 전량회수 및 수입금지를 요구한다.

이번 미국산 쌀 비소검출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우리가 수입하는 중립종과는 무관한 장립종이라면 안심하라고 한다. 하지만 비소검출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볼 때 수입된 미국산 쌀이 안전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식품위생의 문제가 불거질때만다 그저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농식품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농식품부의 판매중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특별한 제제없이 미국산 쌀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식품부의 허점투성이인 대책이 드러나고 있다.

단지 판매중단이라는 선언적 대책이 아니라 이미 공매를 통해 시장에 방출되어 있는 미국산 쌀에 대한 전량회수가 더 시급한 문제이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쌀 전량회수 및 수입금지를 즉각 시행하라!

또한 미국산 쌀 뿐만이 아니라 수입된 모든 쌀에 대한 비소검출검사를 즉각 실시하라!

 

수입쌀 공매의 엄격한 기준마련으로 수입쌀 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

지난해 5월 농식품부는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밥쌀용 수입미곡을 매입할수 있는자의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해 수입쌀 공매 참가기준을 삭제하였다.

수입쌀 공매자격이 사실상 폐지됨으로 인해 공매율이 상승했으면 수입쌀 유통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국산 쌀의 비소검출을 계기로 수입쌀 공매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입쌀에 대한 유통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라!

 

수입쌀에 의존한 수급조절이 아니라 식량자급을 위한 양곡정책을 실현하라!

해마다 쌀 자급률을 떨어지고 있다. 2010년 104.6%이던 쌀자급률이 지난해 83%로 급락했으며 올해도 90%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기초적인 쌀자급률 100%는커녕 해마다 자급률이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산 쌀에 대한 비소검출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나 미국산 쌀은 식당과 급식등을 통해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알지 못하고 먹을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들을 먹거리 불안으로 내몰것인가?

지금이라도 수입에 의존하는 수급조절이 아니니 식량자급을 위한 양곡정책 수립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미국산 쌀에 대한 비소검출을 계기로 수입의존형이 아닌 자급형 농업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미국산 쌀에 대한 전량회수 및 수입중단을 요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비소검출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입된 모든 쌀에 대한 비소검출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자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한 국가의 가장 기본임을 잊지 말라.

 

2012년 9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