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반통일 정권 재창출 음모, 이명박 대통령 대선개입 규탄한다!

 

 

 

NLL을 평화의 바다로!

수구 반통일 정권 재창출 음모, 이명박 대통령 대선개입 규탄한다!

 

대통령 이명박이 연평도를 방문하여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통령 이명박의 이와 같은 행보와 발언은 최근 새누리당의 ‘NLL 공세’를 더욱 확대시켜 수구보수권력 재창출에 활용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며 명백한 대선 개입 행위이다.

 

주지하듯 NLL은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임의의 선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1975년 키신저 전 장관이 주한미대사관, 주한 유엔군사령관 등에 보낸 서한에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해를 구분 짓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이는 분명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한 것에서도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NLL에 대한 최근 새누리당의 공세와 논란은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맥락도 없는 선거용 혹세무민에 불과하다.

이러한 거짓선동, 북풍몰이에 대통령 이명박이 가세하였다.

대통령의 대선개입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이같은 행위가 자칫 남북간의 국지전, 나아가 전면전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함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서해상에서의 평화와 협력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이명박은 10.4 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서해를 일촉즉발의 긴장이 흐르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만들어버렸으며 거기에 기름을 부어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새누리당 재집권에 혈안이 되어 새로운 북풍몰이로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대통령 이명박의 반통일, 반평화 행위를 준엄히 규탄한다.

대통령 이명박은 모든 행위와 발언을 중단하고 청와대로 들어가 자숙하라.

아울러 대선에 임하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와 정당에 고한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전민족적 지향과 염원이 담긴 6.15와 10.4 선언을 상기하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자는 6.15 선언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민족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확고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라.

2012년 10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