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비소쌀 수입 및 판매재개 조치 당장 철회하라!

[논평] ‘미국산 비소쌀 수입 및 판매를 재개한다’는 농식품부 발표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과 안전기준 마련이 우선이다.

미국산 비소쌀 수입 및 판매재개 조치 당장 철회하라!

 

지난 12일 농식품부는 독극물 비소가 검출된 미국산 쌀에 대한 수입 및 판매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미국쌀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한지 불과 20여일만의 일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미국산 쌀을 수입하는 다른 어떤 나라(일본, 대만, 필리핀, 멕시코 등)도 우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둘째, 국내에 수입된 미국쌀을 조사한 결과 무기비소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미량이어서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8명, 소비자, 생산자 단체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렸다 한다.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무엇인가?

농식품부는 무기비소 기준을 유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유일한 나라 중국과 아직 논의 중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에 비추어 그보다 함량이 낮으니 무해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수천년을 살아온 민족이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삼시세끼 쌀밥을 먹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중에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쌀인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 자체의 기준도 없이 그저 외국의 사례, 외국의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둘째, 전문가 협의회의 정체가 모호하다.

농식품부가 말하는 관련 전문가들은 누구이며, 전문가 협의회에 참여한 소비자, 생산자 단체는 어떤 단체들인지 알 수가 없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송아지 가격안정제 운영요령 변경과 관련하여 거짓중언을 늘어놓은 바 있다.

이러한 농식품부가 주도한 정체불명의 전문가협의회의 결정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길 수 없다.

셋째, 도에 지나친 미국 눈치보기.

많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농식품부 보도자료의 가장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 외에 미국쌀을 수입하는 그 어느 나라도 미국쌀 수입 및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속내는 사실상 여기에 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건강권조차 자체의 결정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심각한 사대주의가 아닐 수 없다.

 

농식품부의 최종 결론은 “우선 수입 및 판매부터 재개하고 무기비소 관련 안전기준 마련 여부는 차차 검토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철저한 검증과 안전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국회의 지적도 국민들의 우려도 정체불명의 ‘전문가 협의회’ 한방으로 날려버리고 말았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에 요구한다.

국민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공개적으로 구성하여 다시 조사하라.

수천년 쌀과 함께 삶을 영위해온 우리 민족의 식생활과 체질에 맞는 엄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라.

수입재개 여부는 그 후에 판단할 일이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농식품부와 관계부처가 취해야 할 온당한 처사이다.

 

2012년 10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