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폭락에 분노한 농민, 논을 갈아엎다.

​추석을 코 앞에 둔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다. 
우리 농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년 전 나락값이라 말하던 때가 엊그젠데 이제는 30년 전 나락값을 말한다. 
농민들이 지금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건가?
농민들은 대관절 무슨 낙으로 추석을 맞고 있는가?

[기자회견문]

​쌀값 폭락! 박근혜정부 퇴진! 전북농민 논 갈아엎기 투쟁선포식!

쌀값폭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조생종 벼부터 3만원대로 급락하기 시작하여 RPC 수매가는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폭락했다. 더군다나 아예 수매를 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농민들이 우려해오던 쌀값 폭락으로 인한 ‘쌀 대란’이 현실화되었다. 
오늘날 쌀대란의 근본원인은 무분별한 쌀수입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농민이 직접 생산하는 고품질의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였고 더 이상 들여오지 않아도 될 밥쌀 수입을 강행하였다. 여기에다 과거 의무도입량이라는 이름의 수입쌀까지 TRQ 물량이라고 이름만 살짝 바꿔 그대로 수입해오고 있으니 어찌 쌀값이 버텨낼 재간이 있겠는가?

우리 농민들은 ‘쌀 대란’이 예견되는 가운데 밥쌀을 위시한 모든 쌀 수입을 중단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을 무시하고 미친 듯이 밥쌀수입에 매달렸다. 올 6월 말 기준 정부 재고미 175만 톤 중 수입쌀이 45만톤으로 4분의 1이 넘는다. 대책 없는 쌀 수입이 재고미 증가로 이어졌고, 재고미 관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쌀값 폭락이라는 대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잉생산 타령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풍작과 소비부진이 쌀값폭락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과 농민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는 세치 혀로 국민을 우롱하고 농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쌀 생산량은 대규모로 감축하고 미국산 밥쌀은 그대로 수입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정책을 대책이라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해 광분하고 있다. 

쌀값폭락의 원인은 명백히 정부에 있다.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양곡업무를 농협과 민간에 떠넘김으로써 시가수매, 시가방출을 하게 되었고 계절진폭이 사라지게 됐다. 이로 하여 쌀값은 해마다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쌀 목표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느니, 직불금을 손봐야 한다느니 하는 헛소리로 농민들을 기만하며 마지막 남은 버팀목마저 잡아 빼내려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쌀 대란 사태는 근본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무분별한 쌀수입, 특히 밥쌀수입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가가 책임지는 양곡정책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해외원조, 폐기 등의 방식으로 수입쌀 재고에 대한 궁극적인 시장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며, 국내산 쌀 재고에 대하여는 대북 쌀교류 복원과 공공급식 확대 등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의 수매 계획을 조기에 발표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쌀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전북 농민들은 오늘 논 갈아엎기 투쟁을 시작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과 답변을 요구한다.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우리는 9월 20일 시군동시다발 논 갈아엎기 투쟁으로 보다 강화되고 확대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9월 22일 전국농민대회와 11월 민중총궐기 등 전국 농민과 전 민중의 이름으로 강력한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 쌀 대란 대책없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 쌀 수입 전면 중단하고 쌀값 보장하라!
- 추곡수매제 부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하라!
- 대북 쌀교류, 해외원조 등 재고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대폭적인 정부수매 계획을 조기에 발표하라!

2016년 9월 12일

​쌀값폭락! 박근혜정부 퇴진! 전북농민 논 갈아엎기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쌀값 21만원 보장을 약속했던 박근혜..
당시 17만원이던 쌀값은 집권 4년만에 쌀값은 10만원 미만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쌀값보장=박근혜 퇴진, 박근혜 퇴진 없이 쌀값보장이 가능할까?
정권교체 없이 농업회생은 불가능하다.

트렉터 지난 자리 새 길 열리고, 농부는 그 자리에 박근혜 퇴진, 쌀값보장 선전물을 정성스레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