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보장, 농민헌법으로 제도화하자!!

​​​

쌀값투쟁에 나선 농민들을 적극 지지한다.
쌀값보장, 농민헌법으로 제도화하자!!

수확을 앞두고 마지막 구슬땀을 준비하는 농민들이 벼를 싣고 상경한다. 청와대와 국회로 향하는 농민들이 내건 요구는 ‘쌀값 3천원(1kg)’이다. 쌀값 3천원이면 공기밥 환산 300원, 국민 1인당 연간 쌀소비량(61.kg)을 대입하면 185,000원, 한달 15.400원이면 쌀밥 먹고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쌀값은 농민값!’이라 했다.
쌀값 3천원은 농민의 몸값이며, 생산에 바친 피땀의 가치를 환산한 것이다. 쌀값 3천원은 농민으로 살아남아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며 인간적인 요구다. 이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투쟁과 맥락을 같이 한다.

현실의 쌀값은 어떠한가?
박근혜 정권은 쌀값을 무려 25년 전으로 되돌려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올 쌀값 목표를 1,875원(1kg)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17년 전 가격선이다. 이를 두고 쌀값안정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이조차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쌀값폭락을 불러온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 쌀값폭락의 근본원인은 쌀수입에 있으며 그 원흉은 미국이다.
미국에 의해 강요된 개방농정 체제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쌀값폭락을 근원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한미 fta 재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하고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하라.

농민당은 투쟁에 나선 농민들을 적극 지지한다.
농민들은 촛불혁명의 당당한 주역이었다. ‘쌀값보장’을 요구하던 백남기 농민의 고귀한 희생과 전봉준 투쟁단의 선도적인 투쟁을 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쌀값 3천원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농정대개혁 조치를 단행하라. 

농민들의 투쟁은 농민헌법 쟁취 운동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농민들의 가격투쟁은 생존을 위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이를 최저가격 보장제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를 명시하여 농업회생과 농촌발전의 헌법적 기초를 다져야 한다. 농민당은 농민헌법 쟁취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7년 10월 10일

​​민중연합당 농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