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후보 한미, 한중 FTA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농업관과 FTA에 대한 입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박근혜는 문제삼지 않느냐 묻지는 마시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척결과 청산의 대상, 일소해야 할 거악일 뿐이다.

정권교체를 이룩함에 있어 정권교체 이후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기에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논의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정책이다.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 현안, 국민적 이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따지고 물어야 하며 각자의 명확한 입장에 기초하여 차이를 없애고 통일시켜야 한다.

이것이 전제될 때 진정한 야권연대가 가능해진다.

한미, 한중 FTA를 비롯하여 분별없이 추진되는 FTA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국회의원수를 줄이네 마네, 의원연금을 폐지하네 마네 하는 지엽적 문제에 매달리거나, 협력과 상생이니 소통과 참여니 하는 모호하고 어중띤 말로 본질을 비켜가려 해서는 안된다.

 

온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한미 FTA, 한중 FTA 어떻게 할 건데?

말로만 재협상을 들먹이고, 피해가 현실화되었을 때 재협상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건데?

FTA 찬성하면서 식량주권 지키겠다는 건 또 뭔데? 그게 말이 돼?

두 후보 장난하지 마시라!

FTA에 대해, 농업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과 일관된 원칙과 철학을 지닌 단 하나의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발언을 소개한다.

두 후보 지성으로 새겨듣길 바라는 바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이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정적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 개정 협상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적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 개정협상하자고 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나기까지 그냥 두겠다는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근거로 해, ISD제소를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론스타는 한미FTA를 근거로도 ISD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론스타가 ISD를 걸어 막대한 금액을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물어주고 나면, 그때 가서 미국과 FTA 재협상하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협상 시작할지 여부 하나를 가지고도 몇 년을 끌게 될 것입니다. 피해가 커지고 ISD제소가 많아져도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조치들은 그 사이에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로 끌려가고, ISD의 대상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것에 위축된 한국정부는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조치도 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한미FTA에 대해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려는 분이라면 한미FTA의 위험성에 대해서 책임 있고 진지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 후보는 한중FTA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한중FTA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고민해보려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일단 FTA를 체결해 농산물까지 전면 수입개방 해놓고 그것의 피해를 일부 보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FTA를 동시다발로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어떤 보완책이나 피해규제책도 없이 우리 농민들에게 해왔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중 FTA는 식량주권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얼마전 농민들이 한중FTA를 반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미FTA보다 몇 배 더 큰 쓰나미가 한중FTA라고 생각한다. 한중FTA로 우리 농촌이 망가지고 나면 이제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우리 농민과 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하기로 한 것은 잘 된 일입니다. 앞으로 논의를 진지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특히 한미FTA와 한중FTA처럼 우리 경제의 주권과 서민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많은 진보적 유권자들이 이것을 폐기하고 중단시켜야 된다는 것에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 역시 한미FTA에 대해서는 재협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문제가 현실화 됐을 때 개정협상 하겠다라는 수준에 머무를 경우에, 진보적 유권자들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