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민, 농사
박 대통령의 허무맹랑한 농업구상
박 대통령의 허무맹랑한 농업구상
2015.01.21[사설] 식량자급도 안되는데 수출농업, 관광농업이라니 민중의소리 2015-01-21 박근혜 대통령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 농업 육성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 한다. “지난해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닦아놓은 제도적 틀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약속은 한중 FTA를 위시한 무차별한 FTA 타결과 TPP 가입 추진,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돌아왔다. 농민들은 이를 한국 농업에 대한 사형집행이자 식량주권의 완전한 포기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를 위기..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전북도민운동본부 출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전북도민운동본부 출범
2014.12.16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전북도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민족의 생명줄 쌀을 지키고 먹거리 안전 사수하자! 누천년 이어온 민족농업의 주춧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미국쌀과 중국쌀이 우리 쌀을 대신하여 밥상에 오르고 이제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조차 자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쌀시장을 활짝 열어젖혀버린 박근혜 정권, “쌀만은 지키겠다”던 위정자들의 감언이설조차 이제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장구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쌀의 몰락은 현 시기 한국 농업과 3백만 농민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마지막 남은 한국농업의 숨통을 끊는 행위와 같다. 쌀의 위기는 곧 식량주권의 위기이며, 식량주권의 위기는 비단 농민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식량주..
밥쌀용 쌀 수입과 관세율 이면합의의 음모
밥쌀용 쌀 수입과 관세율 이면합의의 음모
2014.11.26[사설]밥쌀용 쌀 수입과 관세율 이면합의의 음모 민중의 소리 2004년 이후 우리나라는 쌀을 수입함에 있어 30% 이상을 밥쌀용으로, 나머지를 가공용으로 들여와야 했다. 그 양이 매년 늘어 40만 8천톤에 달한다. 이는 2004년 쌀 협상 결과 시장을 완전히 열지 않는 대신 받아들인 의무조항이었다. 이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타살 당했다. 이로 하여 국내 쌀 시장은 조금만 풍년이 들어도 쌀값이 폭락하는 커다란 혼란 상태에 빠져들었다. 10년이 지난 올해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 방침을 WTO에 통보하면서 ‘쌀 수입량을 나라별로 배정하는 국별 쿼터와 30% 이상 밥쌀용 수입 의무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
2015년 밥쌀용 쌀 수입 예산은 미국쌀에 대한 특혜, 이면합의를 위한 사전 조치이다.
2015년 밥쌀용 쌀 수입 예산은 미국쌀에 대한 특혜, 이면합의를 위한 사전 조치이다.
2014.11.14정부는 쌀 전면개방(관세화) 방침을 WTO에 통보하면서 제출한 수정 양허표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수입함에 있어 30% 이상 밥쌀용 수입 의무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예산을 700억 원 상정했고, 농식품장관은 국회에서 수입쌀 소비처가 있어 시장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시장상황을 둘러보는데 쌀값 하락으로 죽을 지경인 농민들의 처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수입의무도 면제된 마당에 굳이 밥쌀용 쌀 수입예산을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필시 미국쌀에 대한 특혜와 이면합의를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닐까 싶다. 쌀 전면개방 조치를 강행하면서 밥쌀용 의무수입 규정이 삭제된 것에 더하여 TRQ 물량을 나라별로 배정하는 '나라별 쿼터' 또한 사..
인터뷰 전성시대
인터뷰 전성시대
2014.11.13콩밭 나그네..한중 FTA로 콩 농사가 타격을 받을거라고 굳이 콩밭에서 인터뷰를 해야겠단다.이나마 반짝 관심이라도 가져주는걸 고맙다 해야 할지.. 위기에 처한 것이 어디 콩농사 뿐이더냐?야속한 콩밭 나그네 같으니라고..택근이형 열심히 설명을 해주지만 몇초나 나올지.. 한중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KBS 전주방송 라디오 페트롤이라는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다. 문 일이 터지면 가져주는 반짝 관심 달갑지는 않지만 어쩔 것인가..바쁜 시간 쪼개고 긴장해서 대기하고.. 인터뷰는 늘 힘들다. 우리 농업 다 팔아먹고 식량주권 말아먹는 박근혜 정권 몰아내자! 1. 한중 FTA가 결국 체결됐습니다. 그동안 투쟁을 이어왔는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한 말씀? - 심정은? 허탈하고 화나고.. 전..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 수호! 한중 FTA 박근혜 정권 규탄! 농산물 야적투쟁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 수호! 한중 FTA 박근혜 정권 규탄! 농산물 야적투쟁
2014.11.11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끝내 승리하고 말 것이다. -한중 FTA 타결과 전국 동시다발 농산물 야적투쟁에 부쳐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괄타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지 불과 한두시간만에 들어온 소식이다.역대 모든 통상협상에서 농업분야는 항상 양보와 희생의 대상이었다.농업 분야에서의 대폭 양보 없이 오늘의 협상이 타결되었을 리 없다. 말이 좋아 일괄타결이지 이는 명백한 정치적 흥정의 결과이다.대부분의 농산물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초토화되고 있는 것은 중국농산물을 필두로 한 수입 농산물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중 FTA가 한국농업에 끼칠 영향은 핵폭탄과 같다.또한 쌀은 양허제외 되었다..
쌀값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쌀값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14.10.15[사설] 쌀값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10-15 누런 황금 들녘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 올 쌀농사는 심각한 기상재해가 없어 순탄한 풍년농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실상은 녹록치 않다. 성장기의 가뭄과 출수기의 때늦은 장마 등으로 겉보기와 다르다는 것이 농민들의 실제 평가다. 여기에 전남과 경남 지역의 극심한 목도열병 피해는 농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쌀생산량을 햅쌀수요량 400만톤을 약간 상회하는 418만톤으로 예상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1.1%가 줄어든 양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소폭 상승했으나 재배면적 감소폭을 따라잡지 못했다. 18만톤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략 보름 정도를 먹을 수 ..
쌀 전면 개방, WTO 통보로 끝이 아니다
쌀 전면 개방, WTO 통보로 끝이 아니다
2014.10.01[사설] 쌀 전면 개방, WTO 통보로 끝이 아니다 민중의 소리 박근혜 정부가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관세율 513%로 우리쌀을 지켜낼 것이며, 앞으로 모든 통상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약속하고, 고율관세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회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쌀 관세화 통보는 WTO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됐던 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농촌에 만연한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는 전면적 시장개방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적자영농에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고창농민 결의대회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고창농민 결의대회
2014.09.189월 18일, 대통령 박근혜가 식품부 장관 이동필이를 앞세워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한 지 딱 두달 전국의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누렇게 목이 숙는 나락밭을 갈아엎는가 하면 트렉터, 이앙기를 몰고 나와 농기계 반납시위 등 시군 동시다발 농민대회를 벌였다. 오늘 농민들의 시위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과 새누리당, 이른바 당정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모양이다.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벌어졌다. 대외 기밀이라면서 농민대표들에게는 서약서까지 요구하며 쉬쉬하던 쌀 관세율을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에 공개하여 그 무슨 대단한 전과라도 거둔 양 요란을 떨어댔다. 오늘 아침에는 당정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밥상을 차려놓고 김무성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이 등이 쌩쇼를 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2014.09.18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7월 18일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하고,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쌀 협의회)’를 농식품부, 학계, 농민단체 대표로 구성하였다. 쌀 협의회는 여인홍 농림부차관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8월 14일부터 9월15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당초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대책으로 관세율 설정과 쌀 종합대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WTO 통보 이전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독단적 쌀 관세화 추진을 막아내고 현실적 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홍보용 협의체 구색 맞추기에 참여한다’는 오해를 무릅쓰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농식품..
쌀개방에 앞장서는 이동필 장관은 전북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
쌀개방에 앞장서는 이동필 장관은 전북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
2014.09.12쌀개방에 앞장서는 이동필 장관은 전북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이 전북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접하였다. 정읍의 축산농가 몇몇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한 방문으로 파악되며 유성엽 의원이 방문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 시청은 장관 방문을 기회로 이러저러한 지원사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관의 행보가 일견 친절하고 자상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 그러나 보자. 이동필 장관은 지난 7월 18일 쌀을 관세화 개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관세화 개방은 쌀시장 완전개방에 다름 아니다. 쌀시장 완전개방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을 팔아넘기는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다. 쌀마저 무너지면 우리 농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동필 장관 발표 이후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논을 ..
국민을 속이고 식량주권 붕괴를 꾀하는 박근혜 정권
국민을 속이고 식량주권 붕괴를 꾀하는 박근혜 정권
2014.09.03[사설] 국민을 속이고 식량주권 붕괴를 꾀하는 민중의 소리 가을, 수확의 계절이 도래하였다. 이제 며칠이면 대명절 추석이다. 그런데 풍년가를 준비해야 할 농촌들녘에서 머리띠를 동여맨 농민들이 트랙터를 앞세우고 또 다시 논을 갈아엎고 농기계를 때려 부순다. 올 한해 그 어떤 농사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왔던 쌀농사마저 완전개방이라는 실질적인 위기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작년 대비 올 쌀값은 조곡 120kg당 1만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년 전 쌀값폭락 악몽의 재현이다. 2004년 당시 쌀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고 추곡수매제가 폐지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쌀값이 폭락한 바 있다. 농민들이 9월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9월 18일 전국 시군 동시다발 농민대회와 청와대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