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민, 농사
동부한농, 한국농업을 지배하려 하는가?
동부한농, 한국농업을 지배하려 하는가?
2013.02.05동부한농, 한국농업을 지배하려 하는가? 한국농업을 말살, 파탄시키는 정부와 기업의 음모를 규탄한다. 동부한농이 거대 유리온실을 짓고 본격적인 농업생산에 착수하였다. 동부한농은 농약, 비료, 종묘, 유통 등을 거느린 농업계의 거대기업이다. 그런 이들이 이제 농사까지 직접 짓겠다고 나섰다. 우선 토마토 농사를 지어보겠다 하니 국내 토마토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동부한농의 토마토 생산능력은 전체 생산량의 3%에 이른다. 이는 토마토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실상의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동부한농은 농민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부를 축적하고 기업을 부풀려왔다. 여기에 더해 정부 FTA 지원기금 87억을 지원받아 유리온실을 지었다. 농민들의 피땀을 짜낸 기업이윤과 응당 ..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죽이기는 농민 죽이기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죽이기는 농민 죽이기다.
2013.01.30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죽이기는 농민 죽이기다. 진보정당 의원에 대한 사법 살인 음모를 규탄한다! 2011년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맞서 최루가루를 뿌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국회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폭력사건이기에 사안이 중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진보정치인 김선동을 죽이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국회 안에서의 여야간의 충돌과 크고 작은 폭력사태는 항상 있어왔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사건 전체를 통털어 ‘폭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단죄하지 않는다. 최루탄이 터지던 당일의 상황을 돌아보자. 당시 60%에 달하는 국민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한나라당은 알량한 과반 의석을 앞세워 날치기 처리하였다. 날치기야..
농민도 살고 서민도 살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하라! - 농민 때려잡는 공공비축미 조기방출 규탄한다!
농민도 살고 서민도 살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하라! - 농민 때려잡는 공공비축미 조기방출 규탄한다!
2013.01.23농민도 살고 서민도 살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하라! - 농민 때려잡는 공공비축미 조기방출 규탄한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농산물값 때려잡기에 나섰다.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및 동절기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을 통해 설을 맞이하여 쌀, 사과, 배, 배추 등 명절수요가 많은 16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판매’로 요약할 수 있다.2009년, 2011년산 공공비축미는 떡쌀용으로 할인공급하고 2012년산은 매입가 그대로 시중에 인도하며, 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채소류 계약물량을 시중가보다 최고 60%까지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농민 때려잡기에 다름 아니다.“작년 이맘때보다 비싸고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막대한 양의..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지켜라!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지켜라!
2013.01.03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지켜라! 새해 예산이 마감시한을 넘겨 1일 오전 처리됐다. 보도에 따르면 새해예산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복지예산을 증액한 것이 특징이라 한다. 또한 필수 민생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농업분야에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873억 증액과 밭농업직불금 72억이 증액되었음을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와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농업 분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러한가? 새해 예산으로 농민들 살림살이가 윤택해질 새로운 기틀이라도 마련되었나?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1ha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었다. 전체 쌀농가의 73%가량을 점하는 57만여 농가가 경작면적 1ha 미만의 영..
이정희는 근본 대안을 제시했으나, 박근혜는 안중에도 없고, 문재인은 생각이 모자라고,사회자는 개무시했던 농업문제.
이정희는 근본 대안을 제시했으나, 박근혜는 안중에도 없고, 문재인은 생각이 모자라고,사회자는 개무시했던 농업문제.
2012.12.11[논평] 18대 대선 후보 2차 텔레비전 토론에 대하여 농민도 국민이다! 듣고 싶다!18대 대선 후보들은 농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대통령 선거 TV토론이 많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두차례 진행되었다.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2차 토론회 도중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토론에서 농업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농민들은 재해걱정, 부채걱정으로 농사를 지어봐야 걱정만 쌓인다. 한미FTA에 한중FTA까지 추진하니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냐라고 한탄한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추곡수매제가 과거에 많은 문제가 ..
18대 대선과 농민, 야권연대
18대 대선과 농민, 야권연대
2012.12.0811월 27일 서울광장, 전국에서 상경한 1만여 농민들이 운집하였다. 한국농민연대 주최로 열린 전국농민대회는 식량주권 실현과 농정대개혁 쟁취를 기치로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중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을 핵심 요구로 제기하고 있었다. 때는 마침 18대 대통령 선거 본선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때가 때인지라 대회를 주최한 한국농민연대는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대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민대회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듣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농민대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뿐이었다. 이정희 후보는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신의 정책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정희 후보의 연설만으로는 농민들의 갈증이 해소될 수 없었다.이..
농협 '안심한우' 사태에 부쳐, 농협과 농식품부는 17만 한우농가 앞에 백배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농협 '안심한우' 사태에 부쳐, 농협과 농식품부는 17만 한우농가 앞에 백배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2012.11.29농협과 농식품부는 17만 한우농가 앞에 백배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농협 ‘안심한우’ 사태에 부쳐 -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경악한다. 농협의 사기행각, 농식품부의 무능과 태만. 방송은 우리나라 농축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신뢰와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농식품부와 농협이 어떻게 국민들을 속여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가 무엇인가?광우병 촛불항쟁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가 국면 타개를 위해 고안해낸 것으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 ‘원산지 허위표시 둔갑판매 방지’ ‘소비자 안심구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국내 한우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농식품부는 자랑해왔다. 그러나 방송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제는 유통단계에서 유명무실해졌..
식량주권 실현! 농정대개혁 쟁취! 2012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식량주권 실현! 농정대개혁 쟁취! 2012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2012.11.29결 의 문 나라의 식량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쌀 부족국가, “쌀만은 지키겠다”던 어느 위정자의 호언장담도 이제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가격은 바닥 깊은 줄 모르고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쌀과 중국쌀이 우리 쌀을 대신하여 밥상에 오르고 미국 쇠고기는 이미 절반이 넘게 우리 시장을 점령하였다.장구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쌀과 한우의 몰락은 현시기 한국 농업과 3백만 농민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역대 정부와 위정자들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개방과, 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값 때려잡기를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농정의 지표로 삼아왔다. 농업파괴와 살인농정의 종결자 이명박 ..
27일 전국농민대회, 문재인 후보는 안왔나? 못왔나?
27일 전국농민대회, 문재인 후보는 안왔나? 못왔나?
2012.11.2927일 열린 [식량주권 실현! 농정대개혁 쟁취! 2012 전국농민대회]. 부제는 [한미FTA폐기! 한중FTA 중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였습니다. 새벽서리 밟으며 길을 나선 전국농민 1만5천여명이 서울광장에 운집하였습니다. 박근혜는 그렇다 치고 문재인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한미, 한중 FTA에 대해 농민들 앞에 내놓을 말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 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사회주의 냄새 난다고 손사레치는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대회 주최측이 우리 농민들의 요구를 다소 두루뭉실하고 희뿌연하게 희석시켜서라도 이른바 유력 대선후보들이 참석할 수 있게 배려했어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는 ..
아! 전용철 열사여, 3백만 농민을 굽어살피시라!
아! 전용철 열사여, 3백만 농민을 굽어살피시라!
2012.11.262005년 11월 24일, 정권의 개가 되어 미쳐 날뛰던 폭력경찰의 살인진압에 무참히 유린당한 전용철 열사께서 우리 곁은 떠난 날입니다. 고 전용철 열사는 2014년까지 쌀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한 노무현 정부의 쌀개방 협상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쌀개방 못막으면 우리농민 다죽는다!"는 것이 열사가 외친 당시 농민대회의 구호였습니다. 농민들은 "우리쌀로 키운 자식 부모님께 효도하고 미국쌀로 키운자식 에미애비 몰라본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더랬습니다. 농민들의 농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열사가 돌아가신지 7년, 오늘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쌀자급률이 70%대로 떨어져 미국쌀, 중국쌀이 없으면 어디서 누군가는 쌀밥을 먹지 못하고 밀가루것을 먹거나 굶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폭력배들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 농식품부의 쌀값 하락 정책을 규탄한다.
폭력배들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 농식품부의 쌀값 하락 정책을 규탄한다.
2012.11.16폭력배들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 농식품부의 쌀값 하락 정책을 규탄한다. 태풍피해와 경지면적 감소로 2012년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쌀값이 상승하면서 2000년 쌀 가격으로 회복하고 있다. 쌀값 인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수확량 감소로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 그림의 떡과 같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쌀값 인상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RPC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농협, 민간 RPC 관련자들에게 쌀값을 올려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새로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수확기 벼 매입가격 증가율’과 ‘쌀 가격 증가율’을 반영하여 RPC 경영평가를 하고 자금지원에서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진보적 정권교체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현!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진보적 정권교체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현!
2012.11.10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축산물 반납 광주전남농민대회 연대사 우리 농민들께서 정말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나락 값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게 떨어졌고, 생산원가는 올라가는데 나락 값은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 올라가면 공공비축미 풀어서 다시 값을 떨어뜨리는 정부. 우리 농민들은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소라도 키워서 생활비를 대시는 농민들께 ‘송아지가격안정제’ 그 기금마저 농림부가 법에도 없는 조항 만들어서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미 FTA 강행처리, 벌써 1년 되었습니다. 한중 FTA 밀어붙이겠다고, 고작 실질적 임기라고는 40일 밖에 남지 않은 정부가 나섰습니다. 4차 협상까지 하면서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FTA로 10년 20년 지나가면 우리 농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