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탄저균 밀반입 사건을 공개조사하라!
탄저균 밀반입 사건을 공개조사하라!
2015.06.12잘못 배달된 탄저균?몰래 반입해온 세균무기! 미국은 일본이 항복하자 실험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야만적인 생체실험을 했던 731부대 지휘관 이시이 등에게 전범 처벌을 면제해주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일본이 개발한 세균전 기술을 이용하여 콜레라, 장티프스, 파라티푸스균 등을 살포했다는 조사보고서가 얼마전 발견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각종 기형과 암을 유발하는 고엽제를 엄청나게 살포하는 사상최대의 생화학전을 벌였다. 그후에도 미국은 세균무기를 개발 생산 비축해왔다. 주한미군은 2011년부터 주피터프로그램이라는 강화된 세균전 연습을 하고 있다. 나는 탄저균, 내가 일으키는 병은 탄저병 Anthrax.피부에 닿거나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가면 생기는 병인데 이틀안에 항생제를 대량 투여하지 않으면 9..
생명위협! 주권유린!활성탄저균 무단반입 주한미군 규탄한다!!
생명위협! 주권유린!활성탄저균 무단반입 주한미군 규탄한다!!
2015.06.08[기자회견문] 활성 탄저균 무단반입, 국가 검역주권 유린하고 한반도를 생화학전 실험장으로 만드는 주한미군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을 규탄한다! 탄저균 반입은 단순한 ‘배달사고’가 아니라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주권유린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 오산기지를 비롯해 미국 9개 주에 내보내는 ‘배달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탄저균 배달사고로 탄저병 발병이나 일반인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미 국방부가 이 사실을 발표하기 전까지 한국정부와 국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탄저균은 아주 소량이라도 체내에 유입되면 치사율이 95%에 이르는 고위험병원체로 탄저균 100kg이 한반도 상공에 뿌려지면 300만명 이상이 즉사하는 치..
밥쌀용 쌀 수입 이동필 장관 파면하라!
밥쌀용 쌀 수입 이동필 장관 파면하라!
2015.05.19국가주권 팔아먹는 사대매국정권 규탄한다!- 농업농민 내팽개친 이동필 장관 파면하라! - 박근혜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 하고 있다. 밥쌀용 쌀은 우리 식탁과 식당의 공기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중 시판용 밥쌀을 말한다. 우리쌀도 남아돈다면서 밥쌀용 쌀 수입이 왠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말았다. 정부는 513% 고율관세로 쌀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최소시장접근물량(MMA)동결,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 철폐, 가공용 수입쌀의 해외원조 전환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실보다 득이 많다 선전해왔다. 소탐대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실제로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데 따른 당연한 권리로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이 철폐되었다. 그나마 한가닥 긍정적인 요소..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라!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라!
2015.05.145월 12일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aT센터 나주본사에서 열렸다. 밥쌀용 쌀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쌀의 말한다. 밥쌀용 수입쌀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식당을 비롯한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며 국내 쌀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수입의무가 사라졌음에도, 쌀이 남아돈다면서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5월 12일 이 날은 수입업자를 상대로 설명회가 예정된 날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은 aT센터 사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건물봉쇄와 연행협박, 강제퇴거 등 경찰을 앞세운 냉대와 탄압 뿐이었다. 수입의무 없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라! 쌀갑폭락 원인이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당하라! 따질 것 있다. 사장 한번 만나자. 하지만 ..
박근혜 정부 밥쌀용 쌀 수입 입찰공고를 띄우다.
박근혜 정부 밥쌀용 쌀 수입 입찰공고를 띄우다.
2015.05.12■ 밥쌀용 쌀 수입 입찰공고가 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센터) 국영무역 공고 '2015 TRQ 쌀(5차) 구매입찰 공고' 구매품목 가운데 '중립종 멥쌀 1만톤'이 포함되어 있다. TRQ(저율관세수입물량)는 과거의 MMA(최소시장접근물량)가 쌀시장 전면개방 조치에 따라 전환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쌀 40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이는 국영무역의 대상이다. 문제는 현미, 쇄미 형태로 수입하는 가공용 쌀에 '멥쌀'이라는 이름의 밥쌀용 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MMA라는 이름으로 쌀을 수입해오던 시기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량의 30% 이상을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으로 들여와야 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수입량의 41%에 달하는 17만톤이 밥쌀용이었다. '의무 속에 또 하나의 의무', 이중 ..
맨몸의 승리, 4.18 광화문 투쟁.
맨몸의 승리, 4.18 광화문 투쟁.
2015.04.20그러고 보니 어제가 4.19였네..나는 85학번이다. 85년, 전두환 정권은 이미 망쪼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야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새파란 신입생의 눈에 비친 전투경찰은 무시무시하기가 야차같았다. 그 해 수유리 4.19 묘지, 유인물을 살포하려던 누군가는 구호 하나 제대로 외칠 틈도 없이 제압당해 어디론가 끌려가고.. 나는 오금 저리는 전경 숲을 헤치고 기골이 장대한 사복경찰 틈바구니를 지나 잔뜩 주눅이 든 채 4월 영령들 앞에 섰다. 기념식이 어떠했는지는 기억에 없다. 학교에 돌아와서는 스크럼 짠 선배들 틈에 섞여 신발끈 동여매고 교문으로 달렸더랬다. 처녀출전..팡! 팡!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노란 깡통을 넋 놓고 바라보다 하얀 분말 뒤집어썼다.숨막혀 죽을것 같은 고통 속에서 눈물 콧물 쥐어짜며..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민을 죽이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민을 죽이다"
2015.04.17세월호 1주기, 군청 앞에 차려놓은 분향소에 나어린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년 전 오늘, 약 한달여간의 촛불..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했던가?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 했다. 끝을 봐야 한다..비바람이 치더니 날이 차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민을 죽이다" 자그마하지만 야물게 생긴 여중생의 글이다. 세월호의 본질은 이렇듯 명료한데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추모한다고 모여 슬픈노래 틀어놓고 눈물이나 흘리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다. 이 봄 기어이 끝을 보자.
노동자 최저임금과 농산물 최저가격
노동자 최저임금과 농산물 최저가격
2015.04.15가진 것이라곤 노동력뿐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노동자값이다. 가진 것이라곤 농산물뿐인 농민들에게 농산물 최저가격은 곧 농민값이다.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가 농촌을 휩쓸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3년간 동결했다.1년간 혹은 수개월간 공들여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는커녕 본전조차 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농민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곧바로 파산하지 않고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 농민들은 서서히 말라죽어가면서 자신의 등골을 빼서 연명하고 있다. 오늘날 가격문제는 농업농민 문제의 핵심이 되었는데 그 근본에는 정부의 '저곡가 정책'과 '개방농정'이 있다. 저곡가 정책과 개방농정은 양날의 칼이다. 값싸게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 없이 지속적인 저곡가 정책을 펼 수는 없다..
주권포기 조공외교 TPP 참여 중단하라!
주권포기 조공외교 TPP 참여 중단하라!
2015.03.18[사설] TPP 참여반대 전국행동의 날 민중의 소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무엇인가? TPP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이다. 이 협정의 본질은 중국을 배제한 것이 특징이며 미국이 동아시아를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개입력을 높여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2005년부터 시작된 협상은 큰 진전이 없었다. 이는 쌀, 쇠고기 등 5대 민감품목을 보호하려는 일본과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한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미일 양국간 쌀, 쇠고기, 자동차 분야에서 의견이 좁혀져 올 상반기 내 실질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관심표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TPP 참여를 천명한..
전국 쌀생산자협회 창립총회
전국 쌀생산자협회 창립총회
2015.03.07창립 선언문 우리는 오늘 전국의 200만 쌀 생산 농민을 대표하여 ‘전국쌀생산자협회’를 창립하였다. 그동안 우리 쌀 생산 농민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개방 정책과 저곡가 정책으로 농촌 경제가 몰락하면서 수많은 농민이 살기 위해 도시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꿋꿋이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4년 9월 30일 협상을 포기한 채 쌀 전면개방을 WTO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쌀 생산 농민들은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고, 513%의 관세율과 정부의 협상 실패로 인해 그동안 지불해 왔던 부대조건(밥쌀용 30% 의무수입, 수입쌀 원조 금지 등)이 삭제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지난 시기 수입개..
쌀 전면개방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쌀 전면개방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2015.01.08[사설] 시작된 쌀 전면개방 2라운드 민중의소리 정부가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옴에 따라 쌀시장 전면개방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나라들과 하나하나 양자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협상과 별개로 정부가 WTO에 통보한 쌀 관세화에 따른 조치는 1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 그 주요내용은 쌀 관세율 513%,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40만 8700톤 도입, 국별 쿼터 폐지, 발쌀용 쌀 의무수입 폐지 등이다. 지난해 정부는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쌀시장 전면개방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전국 각지에 현수막을 내걸고 “관세율 513%는 반드시..
민주파괴 민생파탄 박근혜정권 퇴진 민주수호 전북대행진
민주파괴 민생파탄 박근혜정권 퇴진 민주수호 전북대행진
2014.12.27전북진보연대 주최 '민주수호 전북대행진'이 전주 구 코아백화점 앞에서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150여명의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은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동단결과 정권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공안검사의 공소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해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농 전북도연맹 조상규 의장은 민주주의 파괴는 곧 민생파탄으로 직결됨을 지적하고 민주수호와 민중생존을 위해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진보 세력의 단결과 투쟁을 호소했다.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풍남문 세월호 농정장까지 행진한 후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이어나갔다. 전농 전북도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