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칼럼] 조병갑 능가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

[농민칼럼] 조병갑 능가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

쌀값이 폭락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니와 지난해의 쌀값폭락 사태는 사상 최악의 일이었으니….

하지만 쌀값폭락을 막겠다는 정부의 처방은 무용지물일뿐더러 해롭기까지 했다. 하여 쌀값은 30년 전으로 뒷걸음질 쳤고 지금도 추락중이다. 이쯤 되면 이미 맛이 간 대통령의 쌀값공약까지야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정 당국자나 국정 담당자가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고 백배사죄함은 물론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론이고 그 어느 놈 하나 쌀값폭락, 농정파탄의 책임을 거론하는 자 없다. 뿐인가? 모든 잘못은 오직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있으니 쌀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문제라 한다. 그러면서도 수입쌀은 행여 때를 놓칠세라 쌀값폭락, 연말연시 아랑곳 않고 퍼 들여와 창고마다 쳐 쟁여 놓는다. 쌀 재고 누증의 근본원인이 정부의 분별없는 쌀수입 때문임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놈들이 이제는 하다하다 농민들에게 이미 지급했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마저 환수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쌀값이 몹시 폭락하여 우선지급금 이하로 떨어졌기에 과다 지급된 돈을 되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가마당 860원, 전체 25만 농가 197억원, 호당 평균 7만8,000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 돈이 최순실의 껌 값이나 되는지, 정유라 말 사료값이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기어이 이 돈을 받아내겠다고 나선 당국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쌀값폭락의 근본문제를 은폐하고 농민들이 마치 부당이득이라도 취한 것 마냥 호도함은 물론 이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우선지급금을 더욱 낮게 책정하기 위한 다중의 포석이 깔려있다 할 것이다. 쌀값폭락의 근본문제는 분별없는 수입개방에 기반한 개방농정에 있으며, 보다 가깝게는 수입쌀 재고관리에 실패한 무능한 농정당국의 양곡정책에 있다. 정부는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될 농민들의 개방농정 철폐, 근본적 농정개혁 투쟁에 겁을 집어먹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허나 어쩌랴, 둑은 터지게 되어 있으니….

덧붙이자면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 문제는 쌀값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집중되게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쌀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공비축미 수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쌀값폭락으로 인한 피해가 보다 심각한 곳에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 고지서도 집중적으로 날아갈 것이니 이 곳 농민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역과 분노를 떠안기는 셈이다.

정부당국은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할 엄청난 파국적인 사태를 조성하고 있다. 123년 전 만석보 터지는 물이 농민봉기의 새 길을 열었듯, 천하의 탐관오리 조병갑을 능가하는 황교안-김재수 일당의 농민수탈 행위는 박근혜 정권의 농정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농민투쟁의 불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한달에 두번이라 했던가? 

농정신문에 글을 써내기로 했다. 

농정신문 한승호 기자가 프로필 사진을 찍어줬다. 

사진빨 정말 안받는 얼굴인데 전문가가 찍으니 맘에 들게 잘 나왔다. 
사진이 잘 나와서 자랑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