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밀반입 사건을 공개조사하라!
2015.06.12잘못 배달된 탄저균?몰래 반입해온 세균무기! 미국은 일본이 항복하자 실험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야만적인 생체실험을 했던 731부대 지휘관 이시이 등에게 전범 처벌을 면제해주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일본이 개발한 세균전 기술을 이용하여 콜레라, 장티프스, 파라티푸스균 등을 살포했다는 조사보고서가 얼마전 발견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각종 기형과 암을 유발하는 고엽제를 엄청나게 살포하는 사상최대의 생화학전을 벌였다. 그후에도 미국은 세균무기를 개발 생산 비축해왔다. 주한미군은 2011년부터 주피터프로그램이라는 강화된 세균전 연습을 하고 있다. 나는 탄저균, 내가 일으키는 병은 탄저병 Anthrax.피부에 닿거나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가면 생기는 병인데 이틀안에 항생제를 대량 투여하지 않으면 9..
밥쌀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 이것이 궁금하다.
2015.06.04[밥쌀 수입에 관한 전농의 Q&A 반박자료] 농민들이 밥쌀 수입에 적극 반발하는 이유가 뭐죠? 밥쌀 수입 반대의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저가의 수입 밥쌀은 우리 쌀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쌀값 하락을 부채질해 온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쌀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밥쌀을 수입하는 것은 현재의 국내 쌀값 폭락을 더욱 더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둘째, 수입 밥쌀은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쌀 부정유통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5% 저율관세의 저가 수입밥쌀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한 우리쌀과의 가격차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유통 사례는 더욱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셋째, WTO 쌀 협상에서 미국·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별 쿼터와 밥쌀 수입문제는 핵심의제이자 최고의 협상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정..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정부의 구차한 변명
2015.05.27[사설]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정부의 구차한 변명 민중의 소리 밥쌀용 쌀 수입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12일 aT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주본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 철야 농성, 부산 김무성 당대표 사무실 점거농성 등이 전개됐고 전국 각지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21일에는 밥쌀용 쌀수입 저지 농민대회가 서울과 나주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모내기로 눈코 뜰 새 없는 5월의 농민대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밥쌀용 수입쌀이 국내 농업에 끼쳐온 해악을 반증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이 극한의 농번기를 악용해 농업과 농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패륜적인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밥..
노동자 최저임금과 농산물 최저가격
2015.04.15가진 것이라곤 노동력뿐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노동자값이다. 가진 것이라곤 농산물뿐인 농민들에게 농산물 최저가격은 곧 농민값이다.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가 농촌을 휩쓸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3년간 동결했다.1년간 혹은 수개월간 공들여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는커녕 본전조차 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농민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곧바로 파산하지 않고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 농민들은 서서히 말라죽어가면서 자신의 등골을 빼서 연명하고 있다. 오늘날 가격문제는 농업농민 문제의 핵심이 되었는데 그 근본에는 정부의 '저곡가 정책'과 '개방농정'이 있다. 저곡가 정책과 개방농정은 양날의 칼이다. 값싸게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 없이 지속적인 저곡가 정책을 펼 수는 없다..
쌀 관세화 선언은 나라 팔아먹는 매국행위, 주권포기 선언이다.
2014.07.18날이 밝을수록 오히려 더 어두워지더니 우르릉 우르릉 하늘이 울고 장맛비 쏟아진다. 잠시 후 9시 반, 쌀을 전면개방하겠다는 정부 공식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은 쌀을 민영화하여 카길과 같은 초국적 곡물기업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다. 조상 전래의 민족농업을 절단내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팔아넘기는 사대매국 행위의 결정판이다. 삼천리 만고강산에 어찌하여 박근혜와 같은 매국노, 새누리당같은 역적패당이 생겨났을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쌀 전면개방 발표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농민들이 한뎃잠을 자고 방맛비 내리는 아침을 맞고 있다. 식량주권을 팔아넘길 매국노들은 안락한 잠자리에서 편한 잠을 잤을 것이다. 기습적 쌀 관세화 선언은 민족농업 참사이다.국민의 힘으로 쌀 전면개방 막아..
쌀은 생명이요 주권이다.
2014.07.09쌀은 A급 주권일세! [사설]쌀은 주권이다. 민중의 소리 정부는 시장을 전면개방하고 관세를 높게 매기는 것만이 쌀 문제를 풀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 농식품부가 개최한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는 대규모 경찰병력의 호위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는 필리핀과 일본 등의 예를 들며 전면개방(관세화 개방)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강변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FTA는 숙명’이라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이는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매국행위이다.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쌀 개방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국제 토론회가 열렸다. 야당의원들과 언론사 등이 주관하였으나 실상 농민들이 직접 필리핀, 일본, 인도 등지의 관련 전문가를 초..
농민들은 제2의 김선동을 만들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2014.07.06[김선동의원 정치재판 규탄 전농 기자회견] 농민들은 제2의 김선동을 만들어박근혜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김선동 의원!후련함과 희망으로 농민들 심장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국회의원이다.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농민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권력자였다. 그러나 김선동의원은 완전히 달랐다. 농민들은 놀랬고 열광했다.금뱃지 보다는 오직 농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모습에 탄성을 지르지 않는 농민이 없었다.한미FTA를 막기 위한 의로운 행동은 이렇게 농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기성정치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다. 농민들은 평생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가격결정을 한 적이 없다.농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동의원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제시했다.처음엔 ‘WTO에 어긋난다’, ‘사회주의 ..
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2014.06.26[사설]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민중의 소리 정부는 6월말까지 쌀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조만간 정부의 전면개방 입장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상황이 그대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다른 나라와의 복잡한 협상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도 밟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 개방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지 않았으나 전면개방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경우 쌀 개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농민들의 저항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쌀 개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격돌은..
쌀시장 전면개방 정지작업이 시작되었다.
2014.06.11[사설] 쌀시장 전면개방 정지작업 시작되다 민중의 소리 시종일관 쌀시장 전면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박근혜 정부가 이에 따른 정지작업을 전면화하고 나섰다. 9월 말 세계무역기구(WTO) 통보일정을 앞두고 이달 중으로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일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지역별, 단체별 토론회, 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쌀시장 전면개방을 밀어붙이는 정부 전략은 복잡하지 않다. 농식품부를 전면에 세우고 이들이 구축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연대기구를 고립시키고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 농업계는 농식품부 퇴직관료들의 ‘농피아’ 천국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4급 이상 퇴직관료..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의 위험
2014.04.18[사설]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의 위험 http://www.vop.co.kr/A00000745308.html ‘동등성 협약’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인증내용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4월 초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이 시작되어 그 배경과 내용 등에 농민과 농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산 유기가공식품은 별도의 국내 인증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선결조건으로 쌀과 쇠고기의 ..
2015년 쌀이 죽으면 모두 죽는다!
2014.04.05쌀시장 전면개방은 농업포기!우리의 쌀독을 외국기업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쌀 관세화는 쌀시장 전면개방쌀 관세화는 농업, 농민 말살쌀 관세화는 세입자가 알아서 월세 올리는 꼴수입쌀 혼합판매 금지운동에 함께 합시다. 올해 무슨 농사 지으시렵니까?봄이 왔으나 봄이 아닙니다. 투쟁하여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서명으로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만듭시다.
6.4 지방선거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제정 운동의 새로운 도약기로 맞이하자.
2014.03.14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농업문제와 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은 최근 에 집약,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격문제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는 것이며, 이것이 구조화되고 보편화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적정이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조건에서 대책 없이 쌓여가는 농가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격문제 해결방안은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가격의 최저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발의)이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축산물가격 상하한제’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