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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8월 17일자 <농민수당 지급, 헛구호가 아니길>이라는 기사는 '농민수당'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 
제목만 봐서는 농민수당이 꼭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농민수당 시행하면 나라가 거덜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중동과 같은 악질 보수일간지에서나 볼 법한 문법의 이 기사는 세상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관절 이런 기사를 쓴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 알아본 바 어지간한 고창 군민들은 이 사람이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삼가하겠으나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인의 기본 소양과는 인연이 없는 기사를 그냥 봐 넘길 수는 없었다. 

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글을 써 새전북신문에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더 세게 된말을 해주고 싶었으나 신문사의 체면을 봐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순화시켜 내놓은 글이다. 
나는 나의 글이 새전북신문의 왜곡된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론 정도로 실리게 되기를 기대했고 또 그렇게 요구했다. 


농민수당 지급은 시대적 추세다. 

고창군의 농민수당 시행 방침을 비난하는 기사를 뒤늦게 봤다.
“농민수당 지급, 헛구호가 아니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새전북신문 8월 17일자)는 농민수당을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농민수당을 시행하게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사는 매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

농민수당이란 무엇인가?
농촌진흥청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언급하면서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매년 약 281조의 가치를 창출한다 발표한 바 있다. 새 헌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농민수당은 지난 지방선거 시기 민중당 농민후보들에 의해 대거 공약화되어 여타 후보들과 농민들의 지지 속에 현실정치의 의제로 급부상했다. 농민수당은 지난 시기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 대한 응당한 보상조치이다. 또한 농민으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창출에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여기에 깊이 공감하고 농민수당 시행을 약속했다. 무엇이 퍼주기란 말인가.

기자는 왜 농민수당 뿐인가 반문하며 자영업자 등 타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면 타당하다.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도 적극 모색할 문제다. 당사자들 또한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자는 일관성을 잃고 있다. 한쪽에서는 복지정책을 비난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비난을 위한 비난,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이간질이다.

기자는 베네수엘라를 거울 삼아 농민수당 공약을 철회할 것을 주문한다. 그런데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망쳤다 말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차베스 집권 시기 베네수엘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복지정책의 확충이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 결과다. 오늘날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의 근원은 석유 수출에만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자립적 내수경제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데 있다. 국제유가 폭락과 미국의 경제봉쇄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오늘날 베네수엘라가 주는 교훈은 대외의존형 경제로는 나라를 온전하게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재벌위주 수출경제가 불러온 기형적인 대외의존성과 극심한 사회양극화가 문제지 ‘복지’가 문제라 말해서는 안된다.

농민수당 시행을 전제로 전라북도 ‘농가직불제 TF’가 운영 중이며, 고창과 정읍에서 지자체와 농민간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다. 해남군은 어제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했다. 우리는 올해와 내년 사이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줄을 잇게 될 것이며, 나아가 중앙 정부의 농민수당 시행 또한 머지 않아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다.
농민수당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다. 
지인을 통해 전달된 나의 글은 신문사 대표에 의해 수정됐다. 
"일부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어 뜻을 거스르지 않고 달리 표현했다" 한다. 
수정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문>
고창군의 농민수당 시행 방침을 비난하는 기사를 뒤늦게 봤다.

“농민수당 지급, 헛구호가 아니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새전북신문 8월 17일자)는 농민수당을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농민수당을 시행하게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사는 매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

<수정문>
고창군의 농민수당 시행 방침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는게 사실이다. 
도내 한 일간지는 “농민수당 지급, 헛구호가 아니길”이라는 기자의 시각을 통해 농민수당을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시행하게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각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생각이다.

<원문>
기자는 왜 농민수당 뿐인가 반문하며 자영업자 등 타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면 타당하다.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도 적극 모색할 문제다. 당사자들 또한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자는 일관성을 잃고 있다. 한쪽에서는 복지정책을 비난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비난을 위한 비난,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이간질이다.

<수정문>
신문은 또 왜 농민수당 뿐인가 반문하며 자영업자 등 타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면 타당하다.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도 적극 모색할 문제다. 당사자들 또한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삭제) 한쪽에서는 복지정책을 비난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두가지 이유로 화가 났다. 

첫번째로는, 신문사 대표가 내 글을 검열한 것처럼 기자의 글도 검열했겠는가 하는 것이다. 검열했다면 기사의 내용에 대표도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이겠고, 안했다면 내 글에 대해서도 검열, 수정 없이 실어야 옳다. 
다음으로는, 신문사 대표는 과한 표현을 다듬는 수준의 수정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왜 이 글을 썼고 신문에 실을 것을 요구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의식을 거세해 버렸다. 

하여 나는 내 글을 거둬들였다.
전형적인 기레기의 시각, 악의적으로 내갈긴 기사에 대한 반박을 첫줄부터 왜곡시켜버린 대표의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새전북신문을 다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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