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하락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정부의 쌀값대책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정부의 쌀값대책
2009.08.13지난(1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08년산 쌀 과잉물량 10만톤 매입방안과 2009년산 공공비축제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기록적인 대풍작으로 쌀이 넘쳐나 쌀값이 하락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잉물량 10만톤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조치로 시중쌀값의 하락 추세가 진정되고 수확기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과연 그러할까? 안타깝게도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 농식품부는 금년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지난해의 기록적인 대풍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 쌀농사가 큰 풍년이 들어 시중의 재고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