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을 믿느니 우리집 개를 믿겠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민들이 29일(2013년 12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가격을 17만4083원에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눈총만으로는 못잡습니다.

어제 진행된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 중 밥쌉수입 문제와 관련하여 두개의 언론보도가 검색된다. 

보도에 따르면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규정이 삭제됐지만 내국민대우원칙 등 WTO 일반원칙과 국내 수요를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검증과정에 돌입한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협상카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세율(513%) 협상은 관세상당치에 대한 검증이지 밥쌀 수입과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 

관세율 협상과 밥쌀 수입을 연계하는 것은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특히 미국의 특별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농정관료들의 뿌리깊은 사대주의의 발로이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수입물량을 정하는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은 "(수입 물량은) 제가 책임지고 각오하고 검증하겠다"며 "검증(협상)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주고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관리위원회 설치는) 어렵다"고 밝혀 농민단체는 물론 국회조차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밀실에서 지 꼴리는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필을 믿느니 우리집 동강이를 믿겠다. 

동강이, 쎄게 발음하면 똥깡이

유성엽 의원과 최규성 의원은 쌀 재고물량을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동필은 이 역시 "인심을 쓰려고 해도 우리 의지나 선의만 가지고 되는건 아니지않나.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쌀 지원 문제도 그 틀 속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답을 피했다.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이동필이는 근본적 세계관에 문제가 있지 싶다. 

한편 윤명희 의원은 농식품부가 "밥쌀용 수입쌀의 수요와 유통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들과 농업인들에게 수요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향후 조사하겠다는 것은 밥쌀용 수입쌀이 유통 된지 10년이 넘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어떠한 경로로 누구에게 유통됐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이달 중으로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해 수요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답했다.

이게 무슨 게콘도 아니고.. 국내 수요가 있어 밥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던 놈들이..

농식품부가 쌀 관세화 및 관세율 결정에 이어 밥쌀용 쌀 수입정책까지 국회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항의가 이어지고 일부 의원들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정책수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임건의안을 낼 수도 있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말로만 싸남내고 뒷구녕으로 지역예산이나 챙길라 말고 진짜로 한번 해봐라. 

300만 농민이 쌍수를 들고 호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