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밥쌀수입 계획 철회하고 무더기 FTA를 중단하라!

농민의 길 소속 농민 20여명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FTA 국회비준 반대, 가뭄 대책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비준을 앞두고 피해대책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채소, 축산 과수 등 우리나라 농민들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농업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한-EU FTA 체결로 인한 기대는 무역적자 심화로 나타났고, 한-칠레 FTA 체결 이후의 농업붕괴는 상상이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3개국 FTA는 결국 농업의 씨를 말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가뭄으로 농지가 메마르고, FTA로 한국농업이 망하고 있는 상황에도 국회에서는 3개국 FTA비준을 앞두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FTA 국회 비준과 밥쌀용 쌀 수입중단을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석해 밥쌀용 쌀 수입과 한-중 FTA대책, 가뭄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농정신문, 김명래 기자>

한국농업 씨를 말릴 셈인가!

정부는 밥쌀 수입 계획을 철회하고, 무더기 FTA를 중단하라!

가뭄으로 들판이 타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들에게 위로를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농심을 태우고 있다.

5월에는 밥쌀 수입을 강행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더니 이제는 해괴한 논리와 변명을 늘어 놓으며 밥쌀 수입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특히 우리쌀마저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 정부라면 감히 상상도 못한 밥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더해 이제는 무더기 FTA를 몰아붙이고 있다.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는 채소, 축산, 과수 등 한국 농민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고 다른 FTA와도 합병증까지 일으켜 결국에는 농업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이다.그런데도 정부는 영향분석과 피해대책을 엉터리로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며 비준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가 내놓은 FTA 예측 분석도 이미 신뢰를 잃고 있다. 정부의 전망과는 정반대로 이익이 예상보다 낮고,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EU FTA는 기대와 정반대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한칠레 FTA 이후 농업의 붕괴는 상상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3개국과의 FTA 영향분석에서도 농림어업 분야 피해는 최소화시키고, 이익창출은 과대포장해 놓음으로써 신뢰도를 더욱 무너뜨리고 있다.

대책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업마저 FTA대책으로 끼워넣었는가 하면, 몇가지 땜질 예산을 세워놓고 전체 농업예산이 증액될 것이라는 사기극마저 펼치고 있다.얼마나 대책이 없으면 FTA피해직불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마저 대책이라고 집어 넣으면서 초라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한국농업은 WTO와 FTA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중국 등 3개국과 FTA를 맺는 것은 농업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다.지금은 식량주권과 농민생존을 지킬 수 있는 농업의 근본대책을 세우는 데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한다.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직불금 확충등을 통해 농업의 체질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무더기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농업의 근본적 대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밥쌀 수입 계획을 철회하여 WTO 쌀 협상에서 우리쌀을 지키는데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한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6월 30일 도별 농민대회를 통해 이동필 장관 퇴진투쟁을 본격 시작할 것이다.

또한 국회가 농민을 외면하고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다면 추진 정당과 국회의원을 총선에서 퇴출시키는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17일

농민의 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