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지켜라!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지켜라!

 

 

새해 예산이 마감시한을 넘겨 1일 오전 처리됐다.

보도에 따르면 새해예산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복지예산을 증액한 것이 특징이라 한다. 또한 필수 민생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농업분야에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873억 증액과 밭농업직불금 72억이 증액되었음을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와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농업 분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러한가? 새해 예산으로 농민들 살림살이가 윤택해질 새로운 기틀이라도 마련되었나?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1ha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었다.

전체 쌀농가의 73%가량을 점하는 57만여 농가가 경작면적 1ha 미만의 영세소농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농민들에게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는 수준이다.

이는 농업의 근본문제는 외면한 채 단돈 몇만원으로 농민을 다스리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며, 전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가 농민을 위해 대단한 배려를 하는 듯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고정직불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농촌 지역에 이와 관련한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하였으며 입만 열면 “약속은 지킨다”는 말을 달고 다녔다.

한데 불과 달포 전에 농민들 앞에 서서 한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다.

직불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논의되던 쌀 목표가격 현실화는 종적조차 없어져버렸다.

밭농업직불금 예산 증액은 어떠한가? 박근혜 당선인은 밭직불금 인상 공약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현행 ha당 4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상 작물만을 일부 확대한 것으로 해당 예산으로는 전체 밭 면적 중 극히 일부인 15% 정도에만 밭 직불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생색만 내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촉구한다. 약속을 지켜라.

비록 오늘날 한국 농업이 처한 현실을 근본에서부터 개선할 공약은 아니라 할지라도 “약속은 지킨다”라고 했던 약속이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해서는 안된다.

주지하는 바 오늘날 우리 농업의 핵심 문제는 분별없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맹목적 시장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식량자급률의 끝없는 추락과 농민들의 대규모 몰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별없이 체결, 추진되고 있는 FTA에 대한 폐기, 중단 등의 전면 재검토 없이 농업회생을 말할 수 없으며, 시장방임이 아닌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같은 국가책임의 강력한 농업회생 정책이 펼쳐지지 않으면 안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싹수가 노랗다”는 말을 듣고자 하는가?

박근혜 당선인은 우선 당장 자신이 말한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근본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에 기초하여 국가 농업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2013년 1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