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팜화옹 유리온실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농축산식품부는 잘못된 기업농 육성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동부팜화옹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농민에게 농약 팔고 비료 팔아 성장한 동부그룹이 농업생산에 진출하겠다고 거대 유리온실을 지어 토마토 농사를 시작했다. 국내시장용이 아닌 수출용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FTA지원 자금까지 받아 쏟아 부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그 말이 거짓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제껏 없던 수출시장이 갑자기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저항했고, 동부한농은 거센 반발에 어쩔 수 없이 화옹 유리온실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동부그룹이 수익도 내지 못하고, 기업 이미지만 망쳐버린 화옹단지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누가 그 거대한 온실을 인수할 것인가?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이 모든 상황을 농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해외로 뻗어나갈 기업을 농민들의 제 잇속만 차리는 투쟁으로 주저 앉혔다는 것이다. 기업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려 투쟁한 농민들을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동부그룹의 농업생산진출은 그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었다.
대기업이 동네 빵집을 장악하는 것도 모자라 농업 생산에 뛰어들어 국민들의 식탁을 점령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동부의 화옹단지는 농업선진화를 부르짖으며 농업마저 자본에게 팔아먹으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이 만들어낸 실패작이다. 수출이니 경쟁력이니 운운하며 대기업에게 막대한 자금을 몰아주며 농사를 맡기겠다는 시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직 농식품부 관료들과의 검은 거래로 지원된 막대한 정부 자금 경로는 아직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다.

이제라도 동부는 농업생산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새만금과 논산 사업에서도 하루빨리 손을 떼야 한다.
더 이상 화옹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 화옹 유리온실단지를 농업생산 시설로 유지하는 현재의 조건으로는 누가 인수하더라도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되어 농업생산시설이 아니라 한국농수산대학 등의 농업관련 교육 연구시설로 사용되고, 육묘나 육종 등 직접적인 생산시설이 아닌 방향으로 현재의 조건을 전환시킬 때 비로소 대기업의 농업생산진출로 빚어진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대위는 동부그룹에게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을 사회에 환원 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우리는 농축산식품부에게 촉구한다.
동부팜화옹은 ‘농업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기업농 육성을 추진한 잘못된 농업정책의 산물이다. 자본과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업에게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맡겨 놓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는 농민이 아니라 바로 농축산식품부와 동부그룹 자신들이다. 더 이상 기업과 농민들간의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다. 농축산식품부는 기업농 육성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을 농업생산 시설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3년 6월 4일

대기업-동부그룹 농업생산 진출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