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죽이고 나라 망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해체하라!

 

반농민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해체!
생산비 보장과 항구적 가격안정,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 구성하라!

 

 

조합장이 생산자 대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총 20명,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관료, 유통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그리고 생산자 대표로 구성된다. 
이 중 생산자 대표는 4명이며 모두가 품목 생산자 연합회 회장 직함을 가진 농협 조합장들이다. 이들 조합장들을 진정한 생산자 대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원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 
정부 관료 외에 민간 위원들은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맞장구쳐줄 사람들로 구성된다. 

 

단순한 인원수만을 비교하여 논의의 공정성을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 대표로 참여하는 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품목별 생산자 대표는 위원회 내에서 15:1로 싸워야 한다. 
고추에 대한 안건을 다룬다 치자. 
고추생산자 대표만 의결권을 가진다 하면 나머지도 고추 유통업자, 고추를 전문적으로 많이 먹는 소비자, 고추를 연구한 교수, 고추를 주 업무로 다루는 정부 관료만 의결권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도 생산자 대표는 여전히 불리하다.
진정한 의미의 생산자 대표의 참여가 아예 배제되어 있기도 하지만 운영규칙 또한 참으로 웃기게 만들어놨다.  

 

위원회의 운영규칙은 이동필 정관이 훈령으로 제정, 공표한 것이다. 
농산물 수급의 핵심 당사자인 생산자 농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생존의 나락에서 고통받는 농민의 목소리를 근본적으로 묵살한 채 운영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이미 존재 근거를 상실하였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실상 <농산물 가격 하락, 가격통제, 수입권장위원회>에 다름 아니다. 
가격 폭락에는 나 몰라라 하고 가격 상승에만 민감하게 대응하며 대책이라고는 고작 '긴급수입', '수입 확대'밖에 모르는 저질들이다. 
농민의 요구와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을 일삼으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떠받드는 시녀가 되어버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나라 전체의 식량주권 실현, 식량자급률 향상을 분명한 목표로 걸어야 한다. 물가 잡는답시고 수입농산물 대량으로 퍼들여 와서 농민 죽이고 나라 망치는 헛짓거리는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면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자 농민을 비롯한 진정한 의미의 각계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각계의 대표들이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소신과 주장, 이해관계를 가지고 떳떳하게 토론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활동과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야말로 농업을 살리고 국민을 위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방안이라고 본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에 따르면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농민 죽이고 나라 망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하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과 이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