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성명>을 환영한다.

고창군수가 안보인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성명.pdf

농민에겐 생산비보장, 국민에겐 물가안정, 국가는 식량주권 실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즉각 도입하라!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 성명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8일 담양군 담양리조트에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뒤 이를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전달키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은 국가적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확보하면서 안전 먹거리를 경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 방안"이라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 국회, 여야 정치권이 식량 위기상황을 애써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해결할 의지만 확고하다면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의 성명은 농어촌 지역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농민, 폭등하는 물가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처지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정치인, 지자체의 대표가 밝힐 수 있는 지극히 정당한 입장이다. 협의회가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국민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이 1년이 다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전국의 농어촌 군수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따끔한 지적과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을 낸 것이기에 우리 농민들에게는 가뭄 끝 단비와도 같은 청량감을 주는 것이다.

 

전농은 그동안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을 위해 들녘에서, 아스팔트위에서 부단히 노력해왔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입법 발의, 농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성명 발표는 이러한 지난한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

우리는 지난 8일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0일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면담을 통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농업회생, 안전한 먹거리 제공,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한 법제화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