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농안법을 아시나요? -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
농안법을 아시나요? -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
2013.06.19농안법이 무엇인가?이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유지, 이를 통한 민생안정..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생산자가 웃을 수 있는 가격이란 무엇인가? 생산비가 보장되고 흘린 땀과 들인 공의 댓가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가격이라야 한다. 소비자가 웃을 수 있는 가격의 조건은 과도한 폭등락 없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 유지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더하여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중요하다. 현실은 어떠한가?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형편없는 가격으로 하여 적자영농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