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대매국
밥쌀용 쌀 수입 이동필 장관 파면하라!
밥쌀용 쌀 수입 이동필 장관 파면하라!
2015.05.19국가주권 팔아먹는 사대매국정권 규탄한다!- 농업농민 내팽개친 이동필 장관 파면하라! - 박근혜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 하고 있다. 밥쌀용 쌀은 우리 식탁과 식당의 공기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중 시판용 밥쌀을 말한다. 우리쌀도 남아돈다면서 밥쌀용 쌀 수입이 왠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말았다. 정부는 513% 고율관세로 쌀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최소시장접근물량(MMA)동결,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 철폐, 가공용 수입쌀의 해외원조 전환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실보다 득이 많다 선전해왔다. 소탐대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실제로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데 따른 당연한 권리로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이 철폐되었다. 그나마 한가닥 긍정적인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