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 이동필 장관 파면하라!

국가주권 팔아먹는 사대매국정권 규탄한다!

- 농업농민 내팽개친 이동필 장관 파면하라! -

박근혜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 하고 있다. 

밥쌀용 쌀은 우리 식탁과 식당의 공기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중 시판용 밥쌀을 말한다. 우리쌀도 남아돈다면서 밥쌀용 쌀 수입이 왠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말았다. 

정부는 513% 고율관세로 쌀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최소시장접근물량(MMA)동결,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 철폐, 가공용 수입쌀의 해외원조 전환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실보다 득이 많다 선전해왔다. 

소탐대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실제로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데 따른 당연한 권리로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이 철폐되었다. 그나마 한가닥 긍정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다시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 하는가? 이는 순전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탓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과 ‘나라별 쿼터’라는 족쇄에 묶여 미국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노릇을 해왔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해온 쌀의 85%가 밥쌀용이었다. 

미국산 밥쌀용 쌀은 국내 쌀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안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박근혜 정권은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해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밥쌀용 쌀을 추가로 수입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潡% 고율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협상조차 포기하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고스란히 내주는 사대매국 행위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협상 태도로는 종국에는 513% 관세율조차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전북진보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사대매국 행위를 준열히 규탄하며 밥쌀용 쌀 수입의 즉각적인 중단과 아울러 3백만 농민과 한국농업을 내팽개친 매판관료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다. 

전북진보연대는 민족의 생명줄인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농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5월 19일

전 북 진 보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