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TPP 참여 당장 철회하고, 무차별적인 FTA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성난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TPP 참여를 당장 철회하고, 무차별적인 FTA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박근혜 정부가 TPP 참여를 공식화했다.
‘관심 표명’이니 하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이는 상투적 어투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APEC 정상회담에서 TPP 참여 선언을 모색하였으나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불참으로 불발되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 경찰병력과 용역의 통제 하에 개최된 ‘TPP 공청회’는 정부의 공식적 TPP 참여 선언을 앞둔 요식행위로 치러진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관심 표명에 대해 미국은 협상이 완료된 이후라야 한국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정부는 3일부터 열리는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 예비 양자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우물쭈물하다가 막차 놓친다”는 조급증을 불러일으켜 TPP 참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틀어막기 위한 공공연한 언론플레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FTA’이다. 보다 강화된 자유무역과 시장통합을 추구하는 FTA(자유무역혐정)의 새로운 형식일 따름이며 그 본질은 여전히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와 새로운 시장개척에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쌀과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여 한미 FTA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려 할 것이 자명하다. FTA가 체결된 것에 더해 TPP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오히려 득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된다.
또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대한 추가적 농축수산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되고,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자동차, 기계산업 등 제조업 분야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초래될 위험은 명백하나 실익은 불분명한 TPP 참여를 박근혜 정부가 급격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출 지상주의’ 경제정책과, 정치에서의 ‘유신독재 회귀’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정권과 미국으로부터 유래된 수출 지상주의 경제정책은 절대다수 노동자, 농민, 서민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수출 대기업만을 기형적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박근혜 정부의 미친 듯한 FTA 추진과 TPP 참여 결정은 오직 미국과 특정 재벌,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에 부합할 뿐이다.
다른 한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댓글 부정선거 논란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댓글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는 조건에서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 압살과 유신독재 부활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곧 국내외의 어떠한 비판과 우려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독선과 불통을 야기한다. TPP에 대한 독선적 참여 결정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추진방식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권은 TPP 참여를 중단하고 무차별적인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일 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농업 1호 공약이었던 고정직불금 100만 원 인상 약속을 파기하였고, 8년간 동결된 쌀 목표 가격 4천 원 인상안을 들고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던 한중 FTA는 1단계 협상을 종료하고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갔으며 이것도 모자라 한중일 FTA 선언에 이어 TPP 참여, 쌀시장 전면 개방까지 일사천리로 우리나라 농업을 송두리째 내다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00만 농민의 목소리를 모아 박근혜 정권에게 분명히 전한다.
이 땅의 농민들은 TPP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권은 TPP 참여 방침을 철회하고 무차별적인 FTA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만약 박근혜 정권이 이러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농업포기, 농민말살 정책으로 농민들의 목숨줄을 움켜쥐려 한다면 이 땅 300만 농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에 맞서 거대한 농민투쟁이 제2의 갑오 농민군의 함성으로 되살아 날 것임을 명심하라. 내년이 바로 갑오년이다.

 

2013년 12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 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