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대통령 박근혜가 식품부 장관 이동필이를 앞세워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한 지 딱 두달  전국의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누렇게 목이 숙는 나락밭을 갈아엎는가 하면 트렉터, 이앙기를 몰고 나와 농기계 반납시위 등 시군 동시다발 농민대회를 벌였다. 

 

오늘 농민들의 시위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과 새누리당, 이른바 당정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모양이다.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벌어졌다.  대외 기밀이라면서 농민대표들에게는 서약서까지 요구하며 쉬쉬하던 쌀 관세율을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에 공개하여 그 무슨 대단한 전과라도 거둔 양 요란을 떨어댔다. 

오늘 아침에는 당정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밥상을 차려놓고 김무성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이 등이 쌩쇼를 벌일 찰라 농민들의 습격을 받았다. 현장을 급습한 농민들이 계란을 던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는가 하면 밥상을 엎어버렸다  하니 실로 통쾌하기 짝이 없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 조상 전래의 주식인 쌀을 팔아먹자고 작당한 놈들이 버젓이 밥상을 차려놓고 옹기종기 모여앉은 자체가 실로 후안무치한 일이며 천인공로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니 밥상을 엎어버리고 꼬칫가리를 뿌린 농민들의 행동은 하늘이 내리지 않는 벼락을 대신한 것이나 다름 없다. 화염병 안던진 걸 고맙게 여길 일이다. 밥으로 쳐죽일 놈들..

그런데 김무성이라는 놈이 농민들에게 폭력행위를 사과하라고 되레 악을 썼다 하니 천지분간을 못하는 놈이 아닌가? 친일파 후손이라 그런가보다. 

 

좌우튼 온 국민의 주식인 쌀을 포기하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사대매국노들에 맞선 전국 농민들이 투쟁은 바야흐로 시작이다. 

사대매국노들의 밥상을 엎어버린 농민대표들은 곧바로 광화문 종합청사 앞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였고 갑오농민혁명의 후예 고창 농민들도 군청 앞 결의대회를 거행하였다. 

 

 

고창 농민들의 트렉터 행렬이 읍내로 접어들고 있다. 

 

 

군청 앞 도로에 도열한 트렉타 

 

 

쩨깐한 내 트렉타도 동참하였다.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현장발언이 이어지고..

 

 

박우정 고창군수도 나와 농민들을 거든다. 농촌지역의 시골군수로서 당연히 쌀 개방에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

그러고 보니 오늘 의원들은 다 어디 갔지? 코빼기도 못봤다. 

 

 

 

 

박근혜, 새누리당 사대매국노, 쌀개방 귀신, FTA 귀신을 태워 없애는 상징의식이 거행되었다. 

 

 

 

농민들은 군청마당에 트렉터, 이앙기를 반납하고 결의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정부의 9.18 쌀 전면개방 발표에 대한 전농 입장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율과 쌀 산업발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7월 18일 관세화 선언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발표 내용은 관세율을 공개한 것 외에는 발전된 것이 없는 성의 없는 무대책에 불과하다.

 

513% 관세율은 일본(1,066%), 대만(563%)에 비교해도 가장 낮으며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된 배경을 일본 대만은 국내가격을 상품기준으로 했지만 우리는 평균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 했다.

이는 정부가 적당한 관세율로 편하게 가겠다는 것이며 협상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장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5년 가까운 지루한 협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일본, 대만과 견주어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관세율은 고율관세 유지 대책이 핵심이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현존하는 위협인 TPP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하게 발표해야 함에도 장관들의 약속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쌀 특별법’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그저 국회의 역할이라며 떠넘기고 있다.

 

농업예산 증액을 보자면 정부 총지출은 5.7% 인상되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3% 인상으로 분야별로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큰 선심을 쓴 것인 양 왜곡하고 있다.

더구나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율을 끌어 올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전혀 없다.

깊은 성찰과 대책이 없다보니 직불금 쥐꼬리만 하게 올려주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 머물러 있다.

그 외 농업대책은 전농이 주장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를 제외하곤 농민 달래기용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번 발표의 최고 문제점은 자신들이 운영한 쌀 발전협의회의 약속을 먼저 위반한 것이며, 야당과 일체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오늘의 발표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다시 국회와 농민들에게 통보 수준으로 처리하고 쌀 개방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