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위협! 주권유린!활성탄저균 무단반입 주한미군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활성 탄저균 무단반입, 
국가 검역주권 유린하고 한반도를 생화학전 실험장으로 만드는 
주한미군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을 규탄한다!


탄저균 반입은 단순한 ‘배달사고’가 아니라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주권유린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 오산기지를 비롯해 미국 9개 주에 내보내는 ‘배달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탄저균 배달사고로 탄저병 발병이나 일반인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미 국방부가 이 사실을 발표하기 전까지 한국정부와 국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탄저균은 아주 소량이라도 체내에 유입되면 치사율이 95%에 이르는 고위험병원체로 탄저균 100kg이 한반도 상공에 뿌려지면 300만명 이상이 즉사하는 치명적인 살상무기이다.

주한미군은 탄저균이 반입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이고 반입된 탄저균의 양은 얼마인지? 주한미군은 언제부터 탄저균을 반입하여 훈련해 왔는지? 탄저균 외어 또 어떤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미군이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반입을 한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국내법 위반이며 탄저균의 개발·보유·운송·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 -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국내법과 국제법을 초월하여 미군이 무단으로 탄저균을 반입한 것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기인한다. 한반도를 생화학전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한국의 검역주권을 유린하는 불평등한 군사협정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미군이 전세계적으로 생화학 공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을 생물학전 현장 실험실로 삼고, 탄저균과 보툴리눔 등의 맹독성 물질을 마음대로 들여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른바 ‘주피터 프로그램’(JUPITR,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2013년부터 탄저균 실험을 비롯한 미군의 생화학전 대비 훈련이 한국 곳곳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증거들이 최근 언론에 폭로되었다. 단 1g으로 100만명을 몰살할 수 있는 보툴리눔 등의 생화학전 물질들이 한국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주한미군 실험실로 비밀리에 오가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음에도 한국정부와 국민은 눈 뜬 봉사와 같은 신세였다.

이전부터 주한미군은 열화우라늄탄을 일반 포탄처리장에서 폭파하고 독극물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방류하였으며 경북 칠곡 캠프 캐럴에서는 고엽제 드럼통 250개를 불법 매립하는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 국가주권을 유린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한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통수권자인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탄저균 무단반입에 대해 한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한반도를 세균전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주한미군은 당장 이 땅에서 떠나라! 국가주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도 국민들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2015년 6월 8일
민주민생 전북연대  

탄저균 밀반입 사건을 공개조사하라!

주한미군 세균부대 추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