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폭락 진짜주범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쌀값 2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새누리당 이름으로 된 시뻘건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수도 없이 내걸었다.
당시 쌀값 17만원이었다.  
집권 4년차 현재 쌀값은 21만원은 고사하고 10만원대가 무너지냐 마냐 하고 있다.
이처럼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쌀값폭락 사태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초래되고 예견되어온 명백한 인재이다.
쌀값폭락을 불러온 근본원인은 쌀시장 전면개방 조치와 무분별한 쌀수입, 그리고 수입된 쌀에 대한 관리부실에 있다.
수입쌀 문제를 외면하고 내놓는 쌀대책이란 본질을 외면한 생색내기, 그럴듯한 겉치레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농민들은 박근혜 퇴진 없이 쌀값보장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이미 도달해 있으며, 11월 총궐기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협의 행태는 어떠한가?
농협은 쌀값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농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폭락하는 쌀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며 아무런 대책 없는 정부를 향한 적극적인 투쟁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 이 모든 일을 팽개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전북관내 지역농협은 전라북도 농민단체와 지자체가 애써 마련한 가격 지지를 위한 특별예산 150억마저 헌신짝 보듯 외면히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들의 대화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농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보신주의에 빠져 자기 잇속만 따지고 있는 농협의 모습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국민과 맞서 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인을 몰라보고 오히려 주인을 물겠다 달려드는 개를 우리는 통상 미친개라 하는데, 미친개에게는 오직 몽둥이가 약이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오늘의 도청 나락적재 투쟁을 시작으로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을 비롯한 시군청 적재투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이다.
농민들은 쌀값폭락 대책없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전면에 걸고 11월 총궐기 투쟁에 임할 것이며, 농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농협을 규탄, 응징하는 다종다양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수확기 쌀값 대책으로 100만 톤 수매계획 마련하라!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였다. 곳곳의 농민들이 내쉬는 한숨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 농산물이 전면 개방되고 벼랑 끝에서 힘겹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정부는 무분별한 밥쌀 수입을 강행하였다. 쌀 소득이 전북 농업의 60% 가까이 되는 농도 전북은 그 위기가 더 크다. 나락을 수매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였고 5만 원대이던 쌀값이 3만 3천원까지 급락하는 일이 생겼다.

이에 전북농업인단체와 전북도청, 농협은 전북 쌀 대책 협의회를 구성했고 전북도청은 농민들이 제안한 벼 매입 특별자금 15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는 쌀값 폭락에 대한 농민단체의 제안을 전북도청이 발 빠르게 받아 안고 농민들의 아픔을 나누려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시군 농협조합장들은 가마당(40kg) 2,000원씩 가격지지를 위해 벼 매입 특별자금 150억 원을  보전해주는 것조차 거부하며 농협의 적자부분만 생각 하고 있다. 농민들은 죽어 가는데 제 배 굶주릴까 걱정하는 농협, 농민을 외면하는 농협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 지자체에서도 쌀값 안정화를 위해 특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데 정작 쌀값 폭락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정부 역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재고미는 175만 톤에 달하고, 그 중 수입쌀은 46만 톤으로 그 물량이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대책없는 무분별한 쌀 수입이 쌀값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며, 넘쳐나는 재고미에 대한 관리 부실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벼를 안아들고 농민들은 분통이 터지는데 오히려 정부는 쌀값 폭락 문제를 풍년 농사지은 농민 탓이라 몰아세웠다.

지난 10월 6일, 정부가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쌀값 하락과 판로 불안 등은 계속되어 대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8일,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25만 톤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렇게 맛보기 식으로 매입을 해봐야 수매량이 전체 생산량의 14%밖에 되지 않아 쌀값을 안정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쌀값 대폭락에는 무분별적인 밥쌀 수입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쌀값 폭락에 기름을 붓는 격인 저가수입쌀 41만 톤 수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고미 해결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교류를 진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확기 쌀값 대책으로 적정재고량 초과 물량인 100만 톤에 대한 수매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 수매가는 최소한 ‘15년 우선지급금인 40kg 가마당 52,000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들 가슴에 닿는 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식량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하는 농지를 지켜내기는커녕,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땅값이 2~3배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며 땅 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를 땅 투기장으로 전락시켜 농민을 농촌에서 쫓아내겠다는 짓이다.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농지를 투기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의 무능한 살농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쌀값 대폭락. 이른바 ‘쌀 대란’이 일어났다.오늘날의 쌀값 폭락문제는 단순한 농민들의 소득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무너질 수 있으며 한국농업이 흔들릴 수 있는 비상사태인 것이다.
이에 전북 농민들은 오늘의 나락 적재 투쟁을 시작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쌀 대책을 요구하며 쌀값 보장을 위한 혼신의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밥쌀 수입 중단하고 쌀값 보장하라!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교류로 재고미문제 해결하라!
- 정부는 수확기 쌀값 대책으로 100만 톤 수매계획 마련하라!
- 부동산 투기 자초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중단하라!

2016년 10월 20일

쌀값 대폭락 전북농민 나락 적재 투쟁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