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을 손보겠다? 본색 드러낸 농식품장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가 본색을 드러냈다. 
김재수는 언론사(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쌀 사주느라 농정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도 못한다. 직불금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쌀 직불금에 대한 것이며, 한마디로 쌀 직불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재수는 그간 수확기 쌀값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으로 보전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쌀, 목표가격의 96%까지 소득보장 한다”는 주장)고 말해왔다.
한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경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고 한다.
뱉은 말만 놓고 보면 김재수는 머저리이거나 교활한 사기꾼이다. 

김재수는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1982년부터 2010년까지 30여년간을 농식품부에 근무하며 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잔뼈가 굵어온 사람이다. 그런 그가 쌀 직불제의 도입배경과 취지, 운용 실태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
"직불금으로 보전되니 걱정없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변동직불금'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변동직불금은 시중 쌀값이 목표가격(188,000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5%를 농가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쌀값이 안정되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며 가격이 크게 떨어질수록 많이 지급되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재정 부담을 안게 되고, 농민은 농민대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시세 차액의 85%만을 보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목표가격 188,000원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에 농민들은 매년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식량인 쌀값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는 수준에서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더욱이 박근혜는 농민들에게 '쌀값 21만원 보장'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 박근혜 정부의 농정책임자라면 응당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직불금으로 보전되니 걱정없다? 이 말은 본질에서 "쌀값이야 어찌되건 상관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쌀값이 떨어지더라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수시로 내뱉어온 김재수는 애시당초 장관 자격이 없는 자이다.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도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 뿐인가? 박근혜는 쌀값보장과 쌀수입 반대를 외치던 농민을 살해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쌀값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박근혜 퇴진 구호를 동시에 내걸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재수는 여기에 더해 직불금을 손보겠다 했다. 지출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왜 직불금이 늘어나게 되었는가?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고, 쌀값이 폭락한 것은 명백하게도 무능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쌀시장을 전면 개방했고, 쌀이 남아돈다 하면서도 값비싼 미국산 식용쌀을 마구 수입했으며, 막대한 수입쌀은 물론 국내산 쌀의 재고관리에도 실패했다. 
이같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 속에 쌀값은 집권 4년 만에 3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고 말았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직불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투정질이다. 
그러고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쌀 직불금 예산 총액은 2조원(고정직불금 8,200억, 변동직불금 9,7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변동직불금 9,700억원은 쌀값폭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정부의 농정실패가 불러온 공연한 비용이다. 
김재수가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으로 보전된다"고 말한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빅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해, 2013년에는 목표가격이 188,00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14년에 1,900억, 지난해 7,000억에 이어 올해 9,700억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 들어 쌀값이 얼마나 가파르게 폭락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가 집권한 이래 쌀값은 해마다 10년씩 뒷걸음질쳤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지출하게 된 쌀직불금 약 1조 9천억은 68만 농가, 72만 정보의 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품목이다. 
정부는 쌀직불금으로 인해 마치 나라살림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투여된 이른바 '공적자금'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가 아닐 수 없다.
전체 농업의 운명이, 나라의 주식인 쌀의 운명이 일개 부실기업의 존망 문제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한국농정신문 농민만평, 박홍규 화백

김재수는 장관이 되기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미국산 밥쌀수입에 열을 올리며 미국쌀 판매과장 역할을 해오던 자이다.
애시당초 미국놈 앞잡이 노릇이나 하던 자를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한 박근혜가 더 문제다.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박근혜 정권과 전 민중간의 대립과 투쟁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지금 피래미 한마리를 놓고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다만 피래미 한마리가 일으키는 흙탕물이 쌀값폭락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존과 쌀농사의 미래에 크나큰 상처를 입힐 수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경계해야 하며 제때에 무찔러 없애야 한다.